많은 달창들이 출산율은 예전부터 이어온 기조라고 전정부 탓을 많이한다. 과연 달창들 말대로 출산율은 이명박근혜의 잘못인가?

박정희~전두환 정부때는 산아제한 정책을 했으니 김대중 정부 때부터로 집계함

김대중 정부(1998~2003)

중간에 출산율이 한 번 증가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함

임기 초와 말 기준으로 대략 0.3명 가까이 감소함

노무현 정부(2003~2008)

출산율이 1.08명으로 매우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조금 증가했지만 김대중 정부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함

임기 초와 말 기준으로 대략 0.07명 감소함

이명박 정부(2008~2013)

출산율이 조금 감소했다가 지속점으로 증가함

임기 초와 말 기준으로 대략 0.1명 증가함

박근혜 정부(2013~2017)

조금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

임기 초와 말 기준으로 대략 0.02명 감소

문재앙 정부(2017~현재)

문재앙이 2017년 초중반에 집권했기에 2017년 출산율을 문재앙 정부의 출산율로 집계하는게 정확함

문재앙 정부의 출산율은 2016년 1.17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다시 2018년 0.98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여기서 2019년 0.92명으로 또 크게 감소했다

이 정도 감소폭이면 임기 말 0.7명대의 출산율도 가능해보인다

결론 : 김대중 정부때부터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건 사실이지만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출산율 1명대 방어에는 성공했다. 오히려 이명박 때는 0.1명이지만 조금 증가하기도 했다

2017~현재를 기준으로 문재앙 정부의 출산율 감소는 김대중 정부때와 비슷하고 앞으로의 출산율 감소도 계산하면 김대중 정부때보다 더 감소하는게 매우 유력한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