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31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이거 어떻게 생각함 데카라드 추천 1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96 작성일 2024-04-13 03:06:57 수정일 2024-04-13 03:07:39 https://arca.live/b/society/103530407 예전에 봤던 그림인데행정부가 입법부/사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이게 어느정돈 맞다고 생각함물론 지금은 민주당이 의석 다 처먹어서 행정부 힘이 약화 된 느낌은 있다만.. 추천! 1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글쓰기 그릭스 2024-04-13 03:08:09 MoChiKAwa 2024-04-13 03:12:01 이것도 좀 옛날 얘기임. 민주주의가 숙성된 지금은 투표를 통한 국민심판이 워낙 잘되어서 입법과 행정이 비등비등한데, 이 사이에서 조금씩 사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입법 행정 쌈 나면 결국 법원에서 중재하거나 판결내서 사법부가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거든. 이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라 부르는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들 조금씩 나오는 현상임. 한국은 이번 정부에서 이걸 ㅈㄴ 많이 보고있고 펼쳐보기▼ MoChiKAwa 2024-04-13 03:17:13 사법의 정치화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영향력이 가장 강해질거라 예상하는 사람도 있더라. 정치적 의견이 파편적이고 극단적으로 분산되는 사회에서 중재권을 지닌건 결국 사법부라서. 근데 이건 법학자들의 희망회로 같기도 함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71194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1407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0603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157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9456 피자 라지 한판 먹기 vs 더블쿼터파운더치즈 먹기 [3]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4.13 62 1 여가부는 예산 늘려준 뒤부터 아무도 안 믿음 [7] Tetragrammaton 2024.04.13 111 1 고전)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txt [32] add 2024.04.13 3031 55 점심부터 피자 쳐먹으면 돼지 맞음? [6]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4.13 83 1 블아)순간 히틀러 센세인줄 일았노 ㅋㅋㅋㅋㅋ [2] 독일제국 2024.04.13 125 1 고로시 엥간히 해 병신아 [10] 익명입니다 2024.04.13 371 0 한동훈이 잘한 건 아니긴 한데 [3] 에비츄 2024.04.13 112 -2 뉴스/이슈 與 전당대회 연기론 꿈틀... '변화' 두려워하나? 로봇찢빠 2024.04.13 67 1 판결은 결코 정치적일수는 없지 [2]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4.13 63 1 우리 하루히메 나무위키 실검 1위 했네 [13] ㅇㅇ 2024.04.13 112 0 한동훈 고별사보면 부정선거 루트는 안탈거 같아서 다행이네 [5] 임전무퇴낙장불입 2024.04.13 126 0 부모님 문재인 정부 때 오른 땅 처분했는데 [2] 호감소닉 2024.04.13 91 0 유머/종합 안경에 자물쇠가 채워진 히로히토 [4] 로봇찢빠 2024.04.13 100 6 진짜 40대 이새끼들 반성좀 해라 [1] 건방진건빵 2024.04.13 126 4 낮은 확률이지만 대선 전 벌금 100만원이라도 나오면 게임 끝이고 잼셰셰 2024.04.13 59 3 뉴스/이슈 우크라이나軍 "미국산보다 중국산 드론이 최고" [4] Tetragrammaton 2024.04.13 129 2 사붕이들은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냐? [12] ㅇㅇ 2024.04.13 100 1 이회창은 억울한거 맞음 [1] 잼셰셰 2024.04.13 97 4 판결이 정치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매우 순진함 [3] Djdbwjfisuaj 2024.04.13 115 -4 아빠! 만약에 우리가 있는 건물이 무너진다면 독일제국 2024.04.13 58 0 협치 느낌으로다가 여가부장관 안희정 어떠냐 [3] 안동허니콤보권기장 2024.04.13 97 0 유력 대권 주자면 시간 끌기는 할거임 [2] Tetragrammaton 2024.04.13 69 1 정보 한동훈 고별사 전문 [12] 잼셰셰 2024.04.13 810 32 이거 어떻게 생각함 [3] 데카라드 2024.04.13 97 1 솔직히 아주 틀린 말도 아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아니냐 [1]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4.13 122 7 코첼라 내가 잘못본건가 ㅋㅋㅋㅋㅋ 도태된영순위 2024.04.13 61 1 여가부 장관 공석이네. [3] 국가정보원 2024.04.13 114 0 보닌 사실 친한파임 규뀨류삥크봉 2024.04.13 51 0 총선 이긴다고 유죄가 다 무죄뜨면 사법부가 왜 있냐 [1] 도라팡 2024.04.13 109 8 요즘 10대가 꼽은 행복의 조건 [11] 세라문 2024.04.13 206 7 홍준표는 왤케 오락가락하냐 [7] 안동허니콤보권기장 2024.04.13 132 0 폭탄이 일찍 터지냐 늦게 터지냐의 문제지 [1] 준석열 2024.04.13 68 2 개딸애들은 뭐 사이버 망령인가 [2] 온천메구 2024.04.13 53 0 나는! 체인su맨이다 이런 얘기에요! [2] Blackwing 2024.04.13 63 1 다만 이재명은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음 [10] Djdbwjfisuaj 2024.04.13 239 -20 이게 실제로 나왔던 말이였노 [3] 월간항공유격대 2024.04.13 117 2 대통령으로 덕질하는 집단은 [2] 설랑 2024.04.13 81 1 예찬이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걸까... 교안신 2024.04.13 45 0 구태가 아니라 귀태새끼들임 ㅇㅇ (106.253) 2024.04.13 37 0 부통령이 지금은 무슨 역할에 가까우려나 [1] 데카라드 2024.04.13 59 0 준스기가 홍 싫어하진 않는 듯? [9] 우르사스 2024.04.13 114 1 체인쏘맨 뮤지컬 [9] 건방진건빵 2024.04.13 83 1 미대선 계시받았다 liberty 2024.04.13 76 0 근데 홍이 덥썩물고 중앙정치 재입갤해도 문제인게 [4] MaruyamaAya 2024.04.13 109 0 노무현 한자 졸라 복잡하네 [7] 엔드오브라이프 2024.04.13 139 3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4-04-13 03:3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