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베의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만 떼서 선동할 거 같긴 했는데 여지 없이 그러는구만.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녹화본을 보시고.
https://www.facebook.com/sunyeang.oh/posts/2974155095977291?__cft__[0]=AZUYynfJqOx5GxRFYlYEWB6r4I82P4aqiEguQHyen0WsKVk4wuZBDKSsVYm3-e7JnGq8l_K1CfY0eazGcXRC1CoVBpL64S8-qqBuWBVLixedb_KCXvM2v5gdCfYLAwXnong&__tn__=R]-R
번역 요약한 페북글인데 이 글을 또 요약해보자면.
위 회견에서 아베가 나와서 1시간 좀 안 되게 떠들었던 건 일본 의회에서 가결한 ‘개정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한 거다.
지금껏 일본은 한국과 달리 헌법에 긴급조치나 비상사태, 계엄 선포 등에 관해 규정이 없는데, 이번 법률 개정은 코로나 등 전염병의 확산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 즉 기본권을 제한을 포함한 특별 조치를 발동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발표한 것.
영상 내에서도 기자가 "비상사태 선언이 선언되었을 때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아베 독재로 가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대놓고 디스하는 장면도 있는데(대깨문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 이상으로 정부 상대로 막 나가는 경우가 많다) 아베가 웃으면서 ‘보도의 자유는 지켜진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동, 선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지역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독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기본권 제약이 따르니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일본도 분명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주간 주변국들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감염이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증가 억제 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아직 긴급 사태를 선포할 상태가 아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 마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처 발동한다."라고 한다.
절차)
후생노동성 대신이 ‘(전염병이) 만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 수상에게 보고한다.->
수상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한다.->
자문위원회가 통상의 인프로엔자보다 중증 예가 많다는 등의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수상이 기간과 구역을 정해서 긴급사태를 선언한다.=특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사전에 보고한다./긴급사태 하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한다.
확진자가 퍼지는 경우에 대해서
‘확진자의 80%가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는 경우도 반수는 경증이다. ‘
‘고령자 및 병약자에 집중하고(전국 고령자 및 개호 시설에 마스크 배포 등 지원 강화), 중증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스포츠 짐, 라이브 하우스(라이브 공연장)과 같이 (1) 환기가 되지 않는 (2) 밀폐된 공간에서 (3) 근거리 회화라는 요건이 중첩된 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기 쉽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장소를 피하고, 이런 상황이 중첩되는 것을 피하면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라 ’
그 다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곳에 대한 경제 지원책에 대한 얘기 하고.
‘PCR 검사는 지난번 회견 때 발표한 1일 4,000건 가능에서 50% 증가한 1일 6,000건 가능 상태로 준비되어있고, 민간 검사기관에 대한 설비 도입 등으로 이번 주부터 1일 8,000건까지 가능해진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빈 병실 1만2천 실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2주전 5,000 실에서 7,000 실 증가한 것임).
인공호흡기도 3천구를 확보할 예정으로 이에 대해서 예산을 더욱 강화하겠다.
현재로서는 치료약과 백신이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불안의 가장 큰 이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과 WHO 협력해서 개발에 힘쓰겠다.’
‘감염증 발생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폭발적인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감염 피크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 치료 약이 개발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국민 여러분에게 고통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계속 협력을 부탁드린다.’
이 정도로 요약 가능한데 이 정도면 정부수반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발표다. 이런 걸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정부수반 해먹는 거지. 이 다음에 아베의 지지율이 49%까지인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발표를 보고 나서 그랬던 거다.
전에 경기방송인가 거기서 기자가 싫은 소리 했다고 문치매 바로 표정 구겨지는 거 보고도 좋다고 질질 싸는 애들이 수두룩한 나라에서 일본 애들이 어쩌구 저쩌구 하지 말자. 걔네도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하나도 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