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총리실 직속 탐오조사국은 기소권이 없고 사안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으나 공수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콩 염정공서는 독립기구라 쓰여있네요. 그런데 역시 기소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하네요? 뭐 친중파가 득세한 홍콩 정치상황 상 행정장관 직속으로 두면 시위 일어날 겁니다. 행정장관 직속이면 렁춘잉 수사도 안 했겠죠? 그런데 공수처는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만 감찰원 얘기했지 염정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독해보니 한국 공수처 문제를 짚는 글인데요?
그런데 대놓고 반대의견 들으려고도 했잖아. 패스트트랙 절차만 밟으면 되나? 패스트트랙 태우고 유예기간 주는게 그동안 열심히 숙의해봐라인데 그것도 안 하려 들어, 심지어 이미 태운 법안 중간에 수정을 해, 그건 절차 제대로 지킨 거?
폭력드립 그만 쳐라 입장 다 밝혔고 더 밝힐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