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3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함 근데 질문봇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2 조회수 164 작성일 2020-03-18 19:41:08 https://arca.live/b/society/1062932 검찰은 견제가 거의불가능한 권력을 가진건 맞음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을 대통령 직속 산하기구를 만들어넣겠다는건데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검찰개혁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지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2]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9:41:56 삭제 수정 *수정됨 정상적인 검찰개혁 찬성 ㅇㅇ 문재앙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반대 ㅇㅇ 이걸 공수처 찬성이나 문재앙 지지로 보는 병신이 없길 바란다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19:46:01 *수정됨 난 딱히 필요한지 모르겠음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의 경우 인사권을 이용해서 인사적 불이익 (예를 들어 감점을 준다던지 등등) 을 주면 되는거라고 봄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19:46:57 그걸 심사를 누가 하는데요?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19:49:02 검찰이나 법무부에 외부조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음 권익위랑 인권위도 같이 참여시켜서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19:50:21 검찰 수뇌부가 작정하고 덮으면요?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19:51:20 이해 좀 안갔는데;; 검찰이 작정하고 덮어서 그걸 파악을 못할경우를 말하는건가요?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19:55:24 예. 일선 검사들이야 인사권 행사해서 적절히 다룬다 쳐도, 이미 고위 지검장 고검장급에 올라간 사람이 비위를 저지르고 그걸 덮어버리면 외부에서 어떻게 알고, 또 비위 사실을 인지한다 쳐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인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는데..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20:01:19 그렇게 쉽게 덮지는 못할거라고 봅니다 검찰 사무라는 것이 법에 기초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전부 서류작업이기에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키면 된다고 생각되네요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20:04:30 글쎄요... 검사권 남용은 인사권만으로 끝내기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입장은 알겠습니다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20:07:04 아, 제가 말한 인사권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도 포함한거예요 경고같은 경징계만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20:08:51 거기에 법적 처벌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얘기를 꺼냈던 거구요.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20:15:48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된다면 법무부에서 수사 요청을 해야겠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65796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999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920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8107 타 유저 비방은 자제해주세요 [14] 백병원장_의사양반 2020.03.18 227 0 경기지사로서 남경필 vs 이재명 질문봇 2020.03.18 204 0 윤석열 '수사 . 기소는 분리될수없다' [2] 용암광전사 2020.03.18 132 2 공수처는 날짐승 잡겠다고 숲에 불을 지르는거라고 본다 [7]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37 0 뒤집어 생각해봐라 [7] 쿠르즈 2020.03.18 175 6 잠시 폴란드 컨셉 해봤음 [3] 국가정보원장 (204.210) 2020.03.18 141 0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함 근데 [12] 질문봇 2020.03.18 165 0 폴란드 유대인 놈은 [6] 소코반 2020.03.18 290 -1 검찰개혁 자체가 병신이라는 사람들 필독 ㄹㅇ [11] 용암광전사 2020.03.18 306 0 반 [3]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187 1 나도 Bloomer되고 싶다 [1]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104 0 반아 프리 팔레스타인 나한테 안먹혀 [12]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208 0 초등학생이 뭔잘못이냐 [7]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201 1 말 안걸기로 한 어떤 새끼가 [4] 소코반 2020.03.18 148 0 개학이 늦네 [3] 소코반 2020.03.18 157 0 겜 뭐하ㅣ지 [5] 질문봇 2020.03.18 133 0 아가리로만 누구의 명도 따르지않는다고 하면 뭐해 [18]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49 0 "미국 FBI도 독재냐 ㅋㅋㅋㅋ" [3] 익명asdss 2020.03.18 198 2 공수처장 추천한다 [2] 쿠르즈 2020.03.18 123 3 문재인과 검찰이 적대관계라는건 진짜 어리석은 소리다 [11] 용암광전사 2020.03.18 159 -3 잠안와 [2] 질문봇 2020.03.18 89 0 박근혜가 공수처 강행해도 결사반대지 ㅋㅋㅋ [8]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64 0 검찰의 개혁 [38] 유카냥yee 2020.03.18 232 0 검찰개혁 반대 [4] 국가정보원장 (204.210) 2020.03.18 130 0 얘들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검찰개혁은 ㄹㅇ 필수다 [24] 용암광전사 2020.03.18 249 0 공수처가 적폐 잡는다니까 그냥 찬성하는 인간들 졸라많을걸 [2]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42 0 다수가 우매한 중생이라면 [2] 소코반 2020.03.18 123 0 생각해보니까 사챈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음 [13] 국가정보원장 (204.210) 2020.03.18 165 0 왜 다들 싸우려고만 하냐 [4] 소코반 2020.03.18 129 0 어차피 문재앙 정권은 몰락한다. [3] 문재앙탄핵 (14.4) 2020.03.18 143 0 총선결과 진짜 [1] 익명_gWuwk (105.227) 2020.03.18 120 0 프리피야트,노스 센티널에 살면 걸리지 않을것이다 [4]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99 0 솔직히 좌든 우든간에 [7] 유카냥yee 2020.03.18 131 0 축지법 축지법 울이니 쓰신다 익명_gWuwk (105.227) 2020.03.18 116 0 중국이 아무리 일제놈들처럼 탄압을 잘해봤자 벼룩이지 익명_tAcGH (117.111) 2020.03.18 115 0 공수처의 근본적 모순점은 이거다 [2] 막걸리 2020.03.18 143 0 정치병 말기들아 싸우지마라 용암광전사 2020.03.18 135 0 취리취리 뱅뱅 [18] 소코반 2020.03.18 205 -5 공수처 생긴 뒤 일어날일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3.18 128 0 대깨문질이 존나 재밌긴 하겠다 익명_gWuwk (105.227) 2020.03.18 129 0 공수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잖어 [2] 익명asdss 2020.03.18 123 2 특정인물 까는거보고 광신도라고 하는 인간은 첨봄 ㅋㅋㅋㅋ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01 0 문재인 대통령 다음이 누구냐고? [1] 가스코뉴의지브레체브러스 2020.03.18 153 0 문재인 다음엔 김정숙이 하는게 맞다 익명_gWuwk (105.227) 2020.03.18 121 0 중국 ㅈ같아도 어쩔수없다 용암광전사 2020.03.18 113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0-03-18 19:48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