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31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함 근데 질문봇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2 조회수 167 작성일 2020-03-18 19:41:08 https://arca.live/b/society/1062932 검찰은 견제가 거의불가능한 권력을 가진건 맞음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을 대통령 직속 산하기구를 만들어넣겠다는건데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검찰개혁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지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2] 글쓰기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9:41:56 삭제 수정 *수정됨 정상적인 검찰개혁 찬성 ㅇㅇ 문재앙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반대 ㅇㅇ 이걸 공수처 찬성이나 문재앙 지지로 보는 병신이 없길 바란다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19:46:01 *수정됨 난 딱히 필요한지 모르겠음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의 경우 인사권을 이용해서 인사적 불이익 (예를 들어 감점을 준다던지 등등) 을 주면 되는거라고 봄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19:46:57 그걸 심사를 누가 하는데요?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19:49:02 검찰이나 법무부에 외부조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음 권익위랑 인권위도 같이 참여시켜서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19:50:21 검찰 수뇌부가 작정하고 덮으면요?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19:51:20 이해 좀 안갔는데;; 검찰이 작정하고 덮어서 그걸 파악을 못할경우를 말하는건가요?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19:55:24 예. 일선 검사들이야 인사권 행사해서 적절히 다룬다 쳐도, 이미 고위 지검장 고검장급에 올라간 사람이 비위를 저지르고 그걸 덮어버리면 외부에서 어떻게 알고, 또 비위 사실을 인지한다 쳐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인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는데..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20:01:19 그렇게 쉽게 덮지는 못할거라고 봅니다 검찰 사무라는 것이 법에 기초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전부 서류작업이기에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키면 된다고 생각되네요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20:04:30 글쎄요... 검사권 남용은 인사권만으로 끝내기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입장은 알겠습니다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20:07:04 아, 제가 말한 인사권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도 포함한거예요 경고같은 경징계만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펼쳐보기▼ 막걸리 2020-03-18 20:08:51 거기에 법적 처벌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얘기를 꺼냈던 거구요. 펼쳐보기▼ 쿠르즈 2020-03-18 20:15:48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된다면 법무부에서 수사 요청을 해야겠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719391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1655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0860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16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9687 나도 Bloomer되고 싶은데 현실은 [2]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170 0 아니 근데 홍준연은 민주당에서 짤렸냐 [2] 익명_0HQIm (117.111) 2020.03.18 176 0 링크처리,혐오주의)) 반 성적 취향 [5]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224 0 뭐? 3천만원? 이것들이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보네?? [5]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71 3 문재인은 노무현 능력의 1%도 아깝다 [6] 용암광전사 2020.03.18 173 0 우한폐렴은 우한에다가 핵폭탄 안날려서 그런거다 [2] 익명_LnHqy (117.111) 2020.03.18 137 0 하루만 스탈린이였으면 좋겠다. [1]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127 0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임 [7] 쿠르즈 2020.03.18 267 3 .. [6]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154 0 형이 와서 그래도 [9] 소코반 2020.03.18 244 -7 계정 대리 렙업과 정치인 [16] 엑스트라A 2020.03.18 233 1 솔직히 나는 노무현 대통령님 잘한거 같고 존경함 그리고 자살에 대해선 [10]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252 0 걍이거보셈 [3] 용암광전사 2020.03.18 155 0 가장 혁신적인 오케스트라 작품 - 타자기 [2]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199 0 부국장 동지 [13] 국가정보원장 (204.210) 2020.03.18 339 0 엑박온은 멀랭 지원하냐 질문봇 2020.03.18 89 0 외신들도 공수처 찬성하고 지지한다 이 수구꼴통검찰하수인덜아~~! [1]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233 0 타 유저 비방은 자제해주세요 [14] 백병원장_의사양반 2020.03.18 228 0 경기지사로서 남경필 vs 이재명 질문봇 2020.03.18 207 0 윤석열 '수사 . 기소는 분리될수없다' [2] 용암광전사 2020.03.18 133 2 공수처는 날짐승 잡겠다고 숲에 불을 지르는거라고 본다 [7]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38 0 뒤집어 생각해봐라 [7] 쿠르즈 2020.03.18 177 6 잠시 폴란드 컨셉 해봤음 [3] 국가정보원장 (204.210) 2020.03.18 141 0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함 근데 [12] 질문봇 2020.03.18 168 0 폴란드 유대인 놈은 [6] 소코반 2020.03.18 290 -1 검찰개혁 자체가 병신이라는 사람들 필독 ㄹㅇ [11] 용암광전사 2020.03.18 308 0 반 [3]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188 1 나도 Bloomer되고 싶다 [1]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105 0 반아 프리 팔레스타인 나한테 안먹혀 [12]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210 0 초등학생이 뭔잘못이냐 [7] 오시비엥침의망령 2020.03.18 203 1 말 안걸기로 한 어떤 새끼가 [4] 소코반 2020.03.18 149 0 개학이 늦네 [3] 소코반 2020.03.18 158 0 겜 뭐하ㅣ지 [5] 질문봇 2020.03.18 134 0 아가리로만 누구의 명도 따르지않는다고 하면 뭐해 [18]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51 0 "미국 FBI도 독재냐 ㅋㅋㅋㅋ" [3] 익명asdss 2020.03.18 200 2 공수처장 추천한다 [2] 쿠르즈 2020.03.18 124 3 문재인과 검찰이 적대관계라는건 진짜 어리석은 소리다 [11] 용암광전사 2020.03.18 161 -3 잠안와 [2] 질문봇 2020.03.18 93 0 박근혜가 공수처 강행해도 결사반대지 ㅋㅋㅋ [8]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65 0 검찰의 개혁 [38] 유카냥yee 2020.03.18 234 0 검찰개혁 반대 [4] 국가정보원장 (204.210) 2020.03.18 130 0 얘들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검찰개혁은 ㄹㅇ 필수다 [24] 용암광전사 2020.03.18 250 0 공수처가 적폐 잡는다니까 그냥 찬성하는 인간들 졸라많을걸 [2]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3.18 143 0 다수가 우매한 중생이라면 [2] 소코반 2020.03.18 124 0 생각해보니까 사챈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음 [13] 국가정보원장 (204.210) 2020.03.18 168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0-03-18 21:04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