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상황.

1. 이미 전주가 선빵 끊고, 서울도 잽 연타날리는 식으로 재난소득 살포중임

2. 이낙연도 재난소득에 대해서 11조 추경을 이야기하면서 거리두다가, 지자체 소득에 대해선 환영함.

3.이재명은 경기도 자체적 재난소득은 부정적이라고 함

현재 재난소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현재 기준에선 정부가 우선적으로 뿌릴경우 재정에 한계가있다는 정도는 민주당도 알고있음.

내가 민주당 대가리라고 생각하면,

지자체 별로 빚내서 기본소득 뿌릴때까지 중앙정부는 계속 고심중 신호만 날리고, 

일정이상 지자체가 뿌리고나면 정부에선 전체 인구중 저소득층 일부에게만 일부 지급 던지는 정도로 결정하고, 

기본소득뿌린 지자체에 보상안을 던지는 식으로 시행할거같음.

1. 지자체가 이미 뿌린 이상, 정부가 일괄지급할때 미리 받은사람 거르기도 힘들고,

2. 전반적으로 적정량 살포+하위소득층에게 많이 살포 가능. 재난 기본소득이 실제로 들어가는 취지에 맞음

3.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지자체 빚은 국가채무에 합산안돼서 눈속임가능

국가입장에선 지자체들에게 분산하여 리스크헷징하는 효과임.

단, 이경우 이재명은 백퍼 반대들어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