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후보 앤드류 양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후보를 그만뒀고요. 변호사 출신 기업가로서 자신은 자신은 정치인이 아닌 창업자, 해결사임을 강조하며 UBI(기본소득) 를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에게 많은 정보세를 물리고 그렇게 확보한 돈을 매월 미국인 성인에게 월 $1,000 에 달하는 기본소득에 사용하며 대신 기업에게 훨씬 더 자동화를 향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짜피 인공지능을 통환 자동화는 무조건 진행될 것이며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자동화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UBI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경제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민들과 국가는 기업의 대량 해고를 받아들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행 체제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절반이 실직자가 되고 소비능력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의 맨탈도, 기업도, 경제도 모두 패닉에 빠질 것이라 짐작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기 때문이죠. 우려되는 점은, 데이터가 많지 않은 만큼 적당한 정보세 등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입니다. 자칫하면 소수의 국민들만이 과도한 책임과 업무를 짊어지고 또 정치에서 소외될 수 도 있고, 어쩌면 그 반대로 부의 독점 현상이 매우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일지도 모르죠. 정말로 진영을 떠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화와 논의가 많이 필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여 제 생각을 써 봤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인공지능 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