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자가 재산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도 나감. 사실상 이중과세라고보면 되고 부모가 상속해줄려고 세금내면서 모은 돈까지 따지면 삼중과세다
상속세 폐지한 나라 중에서 호주는 상속받은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세를 청구함. 이 과세의 "중"이 많아질수록 조세저항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음
상속받은자가 재산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도 나감. 사실상 이중과세라고보면 되고 부모가 상속해줄려고 세금내면서 모은 돈까지 따지면 삼중과세다
상속세 폐지한 나라 중에서 호주는 상속받은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세를 청구함. 이 과세의 "중"이 많아질수록 조세저항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