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자가 재산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도 나감. 사실상 이중과세라고보면 되고 부모가 상속해줄려고 세금내면서 모은 돈까지 따지면 삼중과세다
상속세 폐지한 나라 중에서 호주는 상속받은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세를 청구함. 이 과세의 "중"이 많아질수록 조세저항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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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만 문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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