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들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깐 못 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 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 한다는 얘깁니까?
실제로요, 남북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 중국도 그렇게 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맘대로 결정 못 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에요)…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되었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열 배도 훨씬 넘네요.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뎌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쌌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이거 직무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 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랭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던지 “예, 빼십쇼.” 하던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린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