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N번방을 강간살인보다 나쁘게 보지는 않음.
비난 동기 살인은 기본이 징역 15년 ~ 20년
비난 동기 살인이란,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 인을 살해
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기본이 징역 20년 이상 ~ 무기징역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란,
- 강간살인
- 유사강간살인
- 강제추행살인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 인질살해
- 강도살인
N번방 주동자는 징역 몇 년 나올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