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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인정한다

추천 1 비추천 1 댓글 25 조회수 298 작성일 2020-03-30 03:43:52

https://arca.live/b/society/1087725

유독 반일감정이 심한 건 맞음

근데 왜 일본만 입국금지를 시키냐고 따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인의 비자를 무효화시키고, 무비자 입국을 거부함.

비자를 무효화시킨다는건, 이미 코로나 전부터 머물던 한국인들의 비자도 무효라는 것.

일본 입국금지만큼은 잘한거임 (근데 씨발 중국인도 빨리 좀 막아라)

익명_31JJ3 (118.235)

2020-03-30 03:44:58 삭제 수정

둘이서 외교를 초딩들 싸움 마냥 하고 있다는게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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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3:45:23

미국: 아 저 새끼들 또 왜저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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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3:46:30 삭제 수정

일본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먼저 50년 지켜오던 한일기본협정을 어겼는데
일본이 감정적으로 대응 안할 이유가 있냐? ㅋㅋ

2008년 통화스와프 할때는 이용해먹고, 문재앙 정권에서는 지지율 위해서 반일국뽕 외쳤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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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iWd2 (223.38)

2020-03-30 03:47:08 삭제 수정

일본도 참을만큼 참았지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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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3:47:34 삭제 수정

문재앙 정부에서의 한일 외교문제가 일본 선빵이라는 건 타임테이블도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지금 외교상으로는 협정을 먼저 어긴 한국이 좆병신 짓한게 맞고 명분도 존나 딸리는 상황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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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3:48:23

한국이 협정의 어느 부분을 어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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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1JJ3 (118.235)

2020-03-30 03:50:41 삭제 수정

개인적으로 협정은 모르겠고
이미 자기들이 언론 과시용으로 고자세로 나가면서 상대방이 굽실대는걸 바라는게 제일 꼴보기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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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3:51:29 삭제 수정

과거사는 미뤄두고 돈좀 크게 빌려줄테니까. 앞으로는 협력하면서 살자 라는게 박정희 당시의 한일기본협정이고 그 이후로 박근혜 때까지 50년을 지켜왔는데, 문재앙이 집권하면 갑자기 협정이 무효화 되냐?


징용공 배상문제로 한국 사법부에서 일본 회사의 한국자산을 압류하라는 결정을 때림

그럼 이건 한국사법부 판결이니까 무조건 따라줘야되는거냐? 아니면 한일 각국에 얽혀있으니 외교문제냐?

내가 보기엔 외교문제임, 언제부터 타국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가 한 국가의 사법부 결정으로 강행 가능했냐? 한국이 미국이어서 일본이 찍소리 못할 정도 강국이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외교문제임.

 일본도 이렇게 인식했고 한국 외교부에 대화를 하자고 하니 8개월간 씹음, 그래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거다

선후관계를 모르고 문재앙이 선동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한국 공격한거다 라는 것만 믿는 사람은

일본이 선공때린 줄 알지

8개월간 외교대화 씹은 부분에서 이미 50년간 지켜온 한일기본협정 어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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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3:54:09

*수정됨

청구권 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 정부는 애초에 강제 징용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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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3:59:38 삭제 수정

*수정됨

ㄴㄴ 다른거임, 니가 말한건 징용공에 대한 문제 언급 안했던건 청구권협정이고

내가 말한건 과거사는 묻어두고 협조하자라는 형태의 큰 형태의 한일 기본조약이 또 있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옴, 한일 기본조약위에 청구권 협정이 생긴거지
[한일 청구권 협정(韓日請求權協定)은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된 협정이다. ]

징용공에 대한 문제는 그 청구권 협정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용공 할배들이 가서 일본에 요구했는데 퇴짜맞고 결국 한국 사법부에 고발해서 판결이 난거임

그럼 사법부가 판결을 한거까지는 정당해.

그뒤에 외교문제로 분화될 수 있는 상황인건 확실하잖아?

그럼  청구권협정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기본조약에 의하면 대화를 했어야됨. 양국간에 서로의 친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 기본조약에 맞는데

8개월간 씹음 그럼 그건 이미 조약 어긴거지.

(찾아보니 한일기본협정이 아니고 한일기본조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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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4:02:43

아ㄷㄷ 근데 기본협정에 어느정도 씹으면 위반이라는 명백한 규정이 있음? 그냥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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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4:07:51 삭제 수정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근데 찾아보니 징용공 청구권도 좀 애매하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 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조약 전문만 보면 다 해결됐어야 맞음

---

니가 궁금해한 이부분인거 같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대화로 해결도 못하고 중재를 한것도 아님, 

아니 중재를 요청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 일본이 중재를 요청하려는 대화를 요구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다 씹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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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4:19:36

*수정됨

'④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⑤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만약 징용공 문제도 해결이 된거면 이분들은 멋대로 협정을 맺은 박정희의 자손들한테 청구하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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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4:22:38 삭제 수정

아니지 ㅋㅋㅋ 대한민국 상대로 청구해야지, 박정희가 개인 박정희로 조약하고 협정맺었냐?

내가봤을때는 문재앙이 대통령이니까 한국 정부이름으로 해서
징용공 문제등 이후의 문제는 이미 커진 경제대국 한국의 능력으로 보상해줬으면 끝날 문제임, 성인지 예산 31조 보다는 그게 훨씬 싸게 먹힐걸? 1조면 해결 된다고 본다. 살아있는 분들도 별로 없어서

1조면 해결하고

일본이랑은 그냥 클린한 관게로 쭉 가도 되는건데 

지가 해결 안해놓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을 구실로 삼는거지

세월호는 언제 진상조사 끝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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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4:23:47

*수정됨

아ㅋㅋ 미안 그러면 청구권이 남아있는거면 일본 정부한테, 소멸된거면 대한민국 정부한테 받아내라고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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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4:24:52 삭제 수정

그렇지, 그리고 해결할 생각 있으면 일본정부한테 받아내는 것도
피해자분들 돌아가시면 나중에라도 정부가 받아서 후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면 깔끔한데

80이던 90이던 정치쇼에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지
해결할 생각 자체가 없어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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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4:26:05

그래야 지 임기 내내 써먹을 수 있으니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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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4:26:32 삭제 수정

그니까 ㅋㅋㅋ 그니까 나쁜새끼임, 사람새끼냐 그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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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20-03-30 04:03:14 삭제 수정

국제사회에서 나라간의 조약/협정보다 더 중요한게 어딨냐.
문재앙이 나라를 개국해서 대한고려국을 세운거 아니면
지켰어야되는데

조약 어겨놓고,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한국 산업을 공격한다 이지랄 하니

친한파 고노다로도 돌아서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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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콜라

2020-03-30 03:51:50

? 난 아직도 일본서 살고있는데?
기존 비자가 사라졌다는건, 이미 일본에 살고있는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신규입국목적으로 발급받은 비자가 사라진거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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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3:54:23

ㄷㄷ실수 죄송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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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콜라

2020-03-30 03:58:13

그래서 칸씨 철학자분이 불쌍하게 된거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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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3:59:07

그분 일본 가기로 돼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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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콜라

2020-03-30 04:26:49

유학비자 신청은 다하고 받으러 가기만 하면 됬던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발급업무가 금지된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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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2020-03-30 04:28:22

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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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9P6u (220.87) 2020.03.30 1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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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sa5b (1.224) 2020.03.30 1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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