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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아직 모른다…중산층 '혼선'

재난지원금 하위 70%한테만 주는건 확정났는데 어떤 기준으로 줄 지는 확정이 안남. 기준이

1. 소득

2. 소득+재산

3. 소득+(재산-부채)

인데 아직 확정 안나온 상태. 1.을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기준에 따라 줄 것으로 보이고 보통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함. 반대로 2, 3을 기준으로 하면 불평등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선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