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본사례 썰
1. 1987년 노동법 개정안 통과 된 뒤에 1997년 실행
=> 디플레 슝...
=> 오부치총리때부터 열나게 전국에 SOC깔음
2. 코이즈미가 총리대신 등극
=> 전국 SOC 이용현황 봄 : 놀고있는데가 한두군데 아님
=> SOC라고 여기저기 만든 유료도로는 죄다 무료도로로 회피해서 다님
=> 디플레인데 누가 돈쓸라고해...쥐고있지 ㅉㅉㅉ
=> 정부가 수요를 창출할줄 알았는데, 세금/연금으로 국민 가처분소득만 줄임.
=> "제조업 고고염" 열나게 밟음
3. 아베때 양적완화
(안그래도 맨날 엔화로 도망치는 세계자본 짜증. 디플레인데 엔화가치가 안떠러져 ㅆㅂ)
=> 제조업은 여전히 육성
=> 양적완화로 돈 좀 풀리니까 민간에서 IT/4차산업 자생적으로 슝
=> 유비퀴터스인가? 민간쪽 생활비용 낮추는 쪽으로 4차산업이 감.
=> ㅆㅂ, 일자리가 남네. 어서 좀 주워와야함
1에서 뉴딜 함 된다 해 봤는데, 한 5-6년뒤에 까보니까 개판1분전이었음.
SOC의 편익계산이 도저히 안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이용 안한거야.
뭐 정부가 수요예측한게 안맞는다는 것만 증명된거지.
B. About 헬조선 썰
1. 오늘날 문치매 정권아래서 예상될 것.
a. 문치매새끼 고집불통이라 저거 SOC 극딜 임기끝날 때 까지 밀어붙일걸?
b. 것도 모자라 북한에까지 SOC극딜한댘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ㅋㅋㅋㅋㅋ (ㅆㅂ)
2. 문치매 이후에 예상되는거
a. ㅈㄴ 쓰는 일 없이 세금만 허공에 날려버림. 정부실탄부족 매년 만성문제화 (일본도 그랬다)
b. 문치매 잔여임기동안 제조업은 무덤 밑, 맨틀 아래로 뚫고 외핵근방까지 내려앉을걸
c. 3에서 보면 4차산업도 결국 제조업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 밖에 안됨.
사례가 말해주는 것을 뛰어넘는(제조업 말아먹고 바로 4차) 기적을 문치매 이후에 일으킬 수 있다고?
C. 결론: 20년을 넘어!!!! (ㅆㅂ)
- 오부치때부터 코이즈미때 까지 대략 5-6년 걸렸다. 거기서 SOC 허공에 날린돈 셀거고
- 그 때부터 제조업드라이브 걸어서 2014년까지 대충 11-12년 걸렸어.
- 그럼 대강 쓸만하다는 경제사정 만든게 16-18년 걸렸단 이야기인데...
- 대한민국은 몇년걸릴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일본이 20세기말부터 걸어온거랑 일치해. 연간만 틀리고.
진짜 뉴딜한다면 차라리 기본소득제 1년 하라고 말려라.
그리고 민간 제조업 좀 챙기라고 들고일어나라 제발.
사례로 봐도 지금 뉴딜하면 극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