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지소미아)협정 파기'


 흔히 알고있는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 협정은 한일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것인데 사실 엄밀히따지면 미국에의해 맺어진 협정이며 한미일 삼각공조의 핵심이라고 볼수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대단히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성사시켰다.

 이 한일협정을 미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시킨 이유는 다름아닌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철저하게 미국의 발밑으로 떨구기 위해서다. 이 협정은 따라서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이며 중국을 봉쇄시키는데 지리적으로 가장 필요한 나라인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묶어서 전진시킴으로 봉쇄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이 협정을 다른말로 풀어말하면 '미국의 안보'인 셈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중요시여기는 모든것을 총망라했을때 최고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첫번째는 '안보'이다. 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건든 그 어떤 나라도 사람도 살아남거나 제대로 지탱된 경우는 없다.

 문재인이 바로 이 부분을 건든것이다. 겉으로는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공격해왔으니 우리도 마땅히 안보를 공격해야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속내는 일본을 빌미로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함과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하고싶지않다라는 부분을 어필한것이다. 애초에 일본 강제징용 대법 선고에 따른 파장이 이렇게 흘러갈것임을 몰랐을리없음은 물론인데다가 이 협정이 미국과의 협정이라는건 문재인 스스로가 가장 잘알고있었을테니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를 건들여서 살아남은 경우는 없다. 우려되는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될지 몇년뒤에 알게될테지만 어떤 피해가 오게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받게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