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딩끼리 야스하는건 법적으로 괜찮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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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역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7 조회수 204 작성일 2020-05-23 10:07:33

https://arca.live/b/society/1239992

아청법으로 못 잡아쳐넣냐?

댓글 [17]

808

2020-05-23 10:07:58

지들끼리 하는건 별 문제 없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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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직할시청

2020-05-23 10:08:04

초중딩끼리 서로 합의하에 섹스하는 것도 난 문제가 없다고 보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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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역

2020-05-23 10:08:29

어른하고는 합의해도 안되는데 끼리끼리는 된다고? 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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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직할시청

2020-05-23 10:09:52

솔직히 난 의제강간연령 낮추면 낮췄지 높이는건 뭔 신박한 조국이나 내뱉을 소리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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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역

2020-05-23 10:10:03

ㄹㅇ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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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직할시청

2020-05-23 10:10:34

난 합의만 되면 뭐든 오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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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역

2020-05-23 10:10:52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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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직할시청

2020-05-23 10:12:01

그래서 합의하 식인도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음
먹히고 싶으면 먹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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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5eTa (119.203)

2020-05-23 10:39:11 삭제 수정

이 부분은 그냥 사회 유지에 큰 해가 된다고 봐서 금지.
특히, 개인의 의사는 돈이나 협박으로 외부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

(ex. 장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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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직할시청

2020-05-23 10:40:13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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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5eTa (119.203)

2020-05-23 10:32:57 삭제 수정

근데, 현행법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유치원생 강간해도 형사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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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직할시청

2020-05-23 10:33:2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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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는쵸코맛

2020-05-23 10:13:48

촉법소년이라서 안걸릴듯요.
근데 야스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여서 애매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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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5eTa (119.203)

2020-05-23 10:55:31 삭제 수정

14세와 14세가 하면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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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221.162)

2020-05-23 10:15:21 삭제 수정

초등학생은 13 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살인을 해도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건 강간이건 처벌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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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pasen

2020-05-23 10:38:38

로미오와 줄리엣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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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3ARI (223.39)

2020-05-23 11:00:46 삭제 수정

아청법은 성인 한남 한정이지 중고딩은 아녀. 초딩은 뭔 짓을 해도 어차피 법밖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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