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책도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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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책도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Moon_Disaster

추천 5 비추천 0 댓글 25 조회수 243 작성일 2020-05-28 16:24:40

https://arca.live/b/society/1257557

당장 흙수저들은 조금만 내고, 부자들은 많이 내는 건강보험료 제도도 사회주의 정책임

오바마가 미국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트럼프가 빨갱이 정책이라고 까면서 폐지된 정책이지

진짜 완전 금수저로 살면 모를까 중산층 이하에선 저런 사회주의 정책도 어느정도 필요한건 사실임

댓글 [25]

익명_y1t22

2020-05-28 16:26:21

괜히 사회적 소득이라 하는게 아니지... 문제는 그걸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표팔이나 하는 새끼들이 @존재한다 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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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2020-05-28 16:27:14

민주주의 사회주의 정책 스까놓고 그거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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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1t22

2020-05-28 16:28:07

저 씹새들이 남의 돈가지고 표 장사나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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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2020-05-28 16:28:24

표팔이는 어딜가나 씨발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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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1t22

2020-05-28 16:29:07

??? : 포퓰리즘 비난같은 개소리
오늘도 좆86은 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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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2020-05-28 16:29:25

느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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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

2020-05-28 16:27:51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한게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부의 의료정책이 필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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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28 16:28:26

그게 사회주의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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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

2020-05-28 16:29:03

사회주의는 소련 중국 북한인데 그게 왜 사회주의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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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센세

2020-05-28 16:30:48

중국북한은 솔직히 사회주의국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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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28 16:30:57

사회주의는 공공 재산을 모두에게 분배하는건데 현재의 의료체계는 사회주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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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28 16:31:21

그리고 북유럽도 사회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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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

2020-05-28 16:31:49

북유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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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28 16:32:28

사회민주주의임. 세율이 50%가 넘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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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

2020-05-28 16:33:26

자유민주주의 국가임.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상속증여세가 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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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28 16:37:40

소득평등이 목표인데 사회주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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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센세

2020-05-28 16:32:41

자유민주주의랑 사회주의랑은 딱히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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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_Disaster

2020-05-28 16:29:12

*수정됨

의료정책도 결국 복지인거고 복지는 엄연히 말하면 사회주의 정책임. 자본주의 100%인 나라는 없음. 극자본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90%, 사회주의 10%이런 식으로 섞여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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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

2020-05-28 16:30:56

관념적인 이분법적 선동이 사회주의 정책이지. 국민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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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_Disaster

2020-05-28 16:34:22

현행 건보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내는 구조임. 반대로 많이내도 혜택은 동일함.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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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히프롬 (58.120)

2020-05-28 16:34:18 삭제 수정

*수정됨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지금처럼만 감성과 포퓰리즘이 가득한 정책이 아니면 나도 부정하지는 않겠음

근무중 부상으로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어 노동력 100프로 상실이된 사람들을 위한 후속지원정책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방사선촬영 ct나 mri 급여정책 전환 논란이나 
약품 비급여 품목축소 및 의료수가 급여확대 정책 같이
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면 설령 진보성향이라곤 해도 지지해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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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_Disaster

2020-05-28 16:35:21

나도 병신같은 문재앙 케어(모든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는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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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히프롬 (58.120)

2020-05-28 16:41:25 삭제 수정

그건 너무 현실성 떨어짐
의료보험이 그렇게 지불능력도 안되고 내가 우리가 세금을 더 내지 않을경우 실용성도 의심됨
특히 성형이나 미용으로 하는 것까지 다 의료보험에서 내주는거나 마찬가진데 누가 그런 미친짓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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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_Disaster

2020-05-28 16:42:42

*수정됨

성형, 미용시술은 제외라고 그랬음. 그래도 모든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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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히프롬 (58.120)

2020-05-28 16:49:10 삭제 수정

괜히 심평원 같은데가 있는게 아닌데 문재앙 이새낀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아는건지 의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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