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사회 채널은 이걸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이고 삼성만 공격한다고 선동을 했다. [[https://arca.live/b/society?target=title_content&keyword=%EC%9D%B4%EC%9E%AC%EC%9A%A9|#]] 

말도 안 되는 선동과 주장이다. [[이재용#6|사건의 전말]] 문서를 보면 이재용은 불법을 한 정황과 그에 따른 증거도 나왔다. 애초에 보수 우파 정권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삼성]]을 협박해서 뇌물을 뜯어냈다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POD&mid=sec&oid=001&aid=0008955992&isYeonhapFlash=Y&rc=N|이재용이 자신을 변호했다]] 이들만 없었어도 삼성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이재용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수 우파 쪽에서 자신들은 협박을 한게 맞다고 자백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적반하장]]-- 그리고 삼성만 공격한다는 말도 틀렸다. 애초에 정부가 주도로 기업을 불법적인 '''공격'''을 한적이 없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신고 및 증거가 나오면 조사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한진그룹#8.1]], [[배달의민족#5.7]]등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극우]]들이 하는 비난과 동일하게 국가 경제 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해결할 때는 삼성에게 SOS를 하면서 왜 잡냐고 비난을 하는데 국가가 위험에 처해서 협조를 요청한 거랑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아예 별개다. 애초에 [[삼권분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로 사법부에 개입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삼성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그 대가로 사면 또는 감형을 한다? 아예 권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정부가 법률 적용에 개입을 하려면 [[박근혜]]처럼 [[양승태#3]]를 통해 재판 개입을 하거나 --사회 채널이 닥치고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처럼 대놓고 개입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독재국가나 다름이 없다.

'''정부가 마음대로 법에 대해 간섭하는 국가는 곧 실패한 국가다''' [[대한민국은 실패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이재용 재판에 간섭을 못한다]] 


조금만 생각하고 인과 관계, 국가 체제를 조사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부국장이 이런데 제대로 할 리가 없다.[[https://arca.live/b/society/1192939?&target=nickname&keyword=%EC%9D%98%EC%82%AC&p=2|부국장 백병원의사양반 선동1]], [[https://arca.live/b/society/1190607?&target=nickname&keyword=%EC%9D%98%EC%82%AC&p=3|부국장 백병원의사양반 선동2]]


대한민국은 실패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법에 간섭할리가 없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