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1% 감소->한국의 고도 성장으로 인한 GDP 상승으로 재정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보임

김대중 정부 3% 증가->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로 보임

노무현 정부 8% 증가

이명박 정부 4% 증가->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역성장과 사대강 사업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

박근혜 정부 4% 증가->증세 없는 복지 때문인감? 노인기초소득 등의 문제로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부채 비중이 증가했고, 2016년부터는 거의 증가하지 않음

문재인 정부(2020년까지) 2% 증가(2018년 40.7->2020년 42%)->이번 코로나 추경과 일자리 추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물론 국민연금과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가계 부채가 높다고 해서 국가가 망조에 드는 건 아니더라(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한국보다 가계부채 비중이 높음)

또한, 원화가 기축 통화가 아닌 것도 고려 해야겠지만 일단은 독일이 지정한 정부 부채 비중 60%보다는 확실히 낮은 것은 맞음

실제로 유럽에서 망해가는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은 부채가 100%가 넘고, 프랑스는 거의 100%, 독일은 60% 정도임

그렇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낮다고 잘 사는 국가는 아닌게, 유럽연합에서 부채비율이 낮은 대표적 국가는 스웨덴,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등임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나 경제 분과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