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희들 아동강간범이나 꼬마애 죽인 그 사이코패스같은 년놈들 사형시키고 싶어하잖아?

심신미약이나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감형해주는 판결보면 화나지?

 

그걸 바꾸는게 사법부선거다.

국민이 사법부수장을 임명해야 그 사법부수장이 검찰 (또는 법관을) 임용해서 그나마 민중의 의지가 사법부에 제대로 작용하는 거다.

지금 사법부수장(대법원장) 누가 뽑았냐? ㅂㄱㄴ가 앉혔다.

애초에 3권분립인데. 행정부수장이 왜 사법부수장을 임명하냐?

 

(참고로 입법부 대표이자 일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입법전문가도 아니고 법대출신도 아니며 다들 입법에 관해 무관한 이들이 민중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니 제발 사법부수장이 법에 대해 알아야하느니마니 하는 이상한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럼 국회의원은 입법에 대해 아는 사람만 선출해야되고 대통령은 행정고시출신만 선출해야 하나?? 아니다. 수장은 임명권자다. 사람 볼 줄 알고, 제대로 임명만 하면 된다.)

 

제발 안 된다고 빼애애액 거리지 말고 생각을 해봐라. 세상도 넓게 보고. 

사법부선거하면 마녀사냥된다고?

그럼 지역검사장 선거로 뽑는 미국은 마녀사냥제도 국가임??

우리도 제발 지역검사장 선거로 뽑고. 배심제 도입하자. 그래야 단죄가 되지. 

너희들 돈있고 빽있는 놈들 맨날 범죄 저지르고 3심가서 결국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는거 보면 화 안나냐?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효율이 좋은게 사법부 선거다. 

 

 

P.s. 오랜만이다. 그동안 격조했다. 그리고 제발 답글에 한국민은 안 된다는둥. 의식이 낮다는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길. 세계가 극찬한 이백만촛불시위 보니 충분히 국민 의식수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