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하고 안티 쨩꺠들 골고루 잡혀갈 판인데
외국 수상인 시진핑하고 아베한테 모욕언사를 했자너
수상 이외에도 특정 중국인 일본인한테 욕설한거도 다 잡혀가겠지
형사죄는 본인이 신고안해도 제3자 신고로 되지 않냐
애초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게 법인데 자국 시민권도 없는 외국인을 위해서 자국민을 처벌하는게 말이 안됨
외국인들은 세금도 안내고 국민의무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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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외국인 모욕죄 성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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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역
익명_KP5oi (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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