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5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야 근데 형법 말고 다른 법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냐? 태화강역 추천 1 비추천 1 댓글 6 조회수 121 작성일 2020-06-19 10:02:56 https://arca.live/b/society/1311996 형사처벌의 근거로 쓰라고 납둔 형법을 개정할 생각은 안하고무슨 특별법 따로 만들어서 처벌조항까지 다 만드는데이거 월권 아니냐? 추천! 1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6] 익명 (211.36) 2020-06-19 10:03:45 삭제 수정 너 처벌 받으면 월권이라고 볼게 펼쳐보기▼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6-19 10:04:47 근데 그 논리대로면 국가보안법도 없어져야함;; 펼쳐보기▼ Rwecd 2020-06-19 10:07:26 형법 아래 특별법들이 다 포함된 계념임 따로가 아니라 펼쳐보기▼ 폴란드볼 2020-06-19 10:07:55 원래 특별법 자체가 형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됌 펼쳐보기▼ 태화강역 2020-06-19 10:08:19 이뭐병 펼쳐보기▼ 폴란드볼 2020-06-19 10:09:48 우리나라 형법에 아편에 관한 죄가 있는데, 아편팔면 이걸로 처벌받는게 아니라 마약처벌머시기특별법으로 처벌됨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693844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0820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0042 공지 [규정개정] 어그로성 게시물 언급 금지에 대한 안내 ㅇㅇ 2024.05.28 521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8928 근데 볼턴 말이 사실이면...... [5] 백인제_ 2020.06.19 175 0 야 근데 형법 말고 다른 법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냐? [6] 태화강역 2020.06.19 122 0 이민이 답이다 [1]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19 249 -1 오스트레일리아는 [7] 백인제_ 2020.06.19 127 0 1+1이 3이라고 주장하면 잡혀가냐? 태화강역 2020.06.19 114 -2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2] 라테센세 2020.06.19 137 0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싫어하는 우파 역사와 복선 [10] 익명 (211.36) 2020.06.19 376 -5 건의 [2] 태화강역 2020.06.19 120 -2 야 근데 518 왜곡이 범죄가 된다면 [3] 태화강역 2020.06.19 117 -1 180석 시대라서 이 정도는 애피타이저임 [12] 조병옥_ 2020.06.19 159 3 환경부에는 저능아들만 있음? [6] 808 2020.06.19 120 0 518은 전체주의화 운동이다 [9] 태화강역 2020.06.19 147 -4 트럼프도 처 돌았네 ㅋㅋㅋㅋㅋㅋ [14]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19 206 5 라장군 후려치는 이강인 리베리급 2020.06.19 225 0 환경부 저 환장할 새끼들 또 지랄이야 Starship_SN5 2020.06.19 98 0 야짤 파는 페트레온 유료결제 구독하면 잡혀가냐 RYZEN3600ViLLAIN 2020.06.19 129 0 한번 더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똥싸는 횟수도 규제할거 같다. [1] 조병옥_ 2020.06.19 122 2 재포장 떡밥 뭐임? 입법예고임? [1] CofH 2020.06.19 173 0 묶음판매금지법 도입주체: 환경부 [3] 조병옥_ 2020.06.19 113 0 국가안전기획부장 정신승리 [13] 익명 (211.36) 2020.06.19 214 0 헤드)대한민국 경제 개박살내는 정책 시작 [4] 익명_o9P6u (211.225) 2020.06.19 150 3 상국응디는 현실서도 [4] 한명숙 2020.06.19 117 1 [단독]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1]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19 189 4 MD 점검 좀. CofH 2020.06.19 171 0 환경부가 지랄했구나 조병옥_ 2020.06.19 104 0 포장할인 금지 웬지 구린 냄새가 난다. [1] 익명_46ReB (121.165) 2020.06.19 114 1 일본 조작 사건 [1] 리베리급 2020.06.19 112 0 ??? : 김정은 모욕금지법 만들지 않으면 선군의 불맛을 보게 될 것 [1]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19 102 0 세상에 문과와 이과만 있는 줄 암? [1] 익명_46ReB (121.165) 2020.06.19 126 1 높으신분들 지들 라면 안쳐먹는다고 규제하는 수듄 [10] 나는사람 2020.06.19 181 2 절대 병먹금 [1] 야발놈들아 2020.06.19 125 1 모든걸 문과와 이과로 나눌 수는 없다. [4] 조병옥_ 2020.06.19 211 2 Aㅏ..... 또 우파학살무새 등장함 ㅋㅋㅋㅋㅋ [2]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6.19 149 0 심리학자야 여기서 시비걸지 말고 [2] 808 2020.06.19 238 0 폭발후 충격파의 무서움 [2] 리베리급 2020.06.19 134 1 근데 부동산 일본 노인세대 생각해보면 익명_7s0EW (14.55) 2020.06.19 120 1 . [9] 국가안전기획부장_ 2020.06.19 302 0 중국 공산당이 돈을 먹으면서 돈을 내뱉지 않는다. 조병옥_ 2020.06.19 97 2 뭔가 불만이 가득하신분이구만 야발놈들아 2020.06.19 97 0 . [4] 한명숙 2020.06.19 117 4 부천 사는 개돼지들 다 자살해야하는거 아님?? [1] 익명_YE4fc (117.111) 2020.06.19 156 -1 초딩이 발끈한 글에 또 좋다고 글단 놈 수준도 초딩아닌가 [3] 망상빌런 2020.06.19 108 2 북괴놈들이나 전단지 날리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익명_46ReB (121.165) 2020.06.19 77 -2 그게 수준의 차이임 ㅌㅌ (168.115) 2020.06.19 79 0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음? [2] 808 2020.06.19 104 1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20-06-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