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의 근거로 쓰라고 납둔 형법을 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무슨 특별법 따로 만들어서 처벌조항까지 다 만드는데
이거 월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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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근데 형법 말고 다른 법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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