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 뭐 할게 없다

경제정책에 있어 손발이 다 묶여 있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금리를 조정하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뉜다는건 다들 알테지만

문제는 이명박그네 정권의 병크로 이게 다 막혔다는 것이다. 정부가 뭐 할 수 있는게 없단 말이다.

 

이명박이랑 강만수가 환율 갖고 장난질치고 4대강을 비롯한 갖은 방법으로 국고 탕진하며 부동산 가격 올려먹은 덕분에 국고는 텅 비었지?

박근혜랑 최경환이는 이제 국고가 비었으니 빚으로 부동산 부양해먹으려는 미친 발상을 실행에 옮겼고 결국 가계부채는 막장 수준이 되었지?

덕분에 금리조정 능력은 거의 날아갔고 재정은 바닥을 보였는데 이게 딱 잃어버린 20년 초입의 일본 꼴이란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최저임금 인상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게 그래도 정상적으로 인플레 일으켜주는게 얘네 밖에 없어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임

 

나중은 생각않고 주머니나 채울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두 탕이나 뛰고 갔는데 고생 안하고 그냥 넘어갈줄 앎?

9년 간의 국고 탕진 파티와 빚잔치의 계산서는 이미 너랑 내 손에 쥐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