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님. 이 점 밝히고 들어감 ㅇㅇ

 

우리가 선거철마다 혹은 경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질때마다 쉽게 현혹되는 문구가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다' 이거임

 

서민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정부는 양극화를 잡는 걸 우선과제하고 있음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경제 관련 핵심 인사를 발표할때 양극화 완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의지를 보임

 

그렇다면 과연, '양극화 완화'라는 목표를 갖고 현 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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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두들 알다시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의 2배를 훨씬 넘는 역대급 수치임

 

 

 

 

 

 

양극화를 막겠다던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양극화는 오히려 역대급 수치로 대폭 상승함

 

 

 

 

 

 

이를 1분위, 5분위 각각 비교해보면 17년에 그 양극화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명박근혜탓임 빼애애애액 거릴수도 없는게 과거 10년간 그래프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최고 수치를 찍게 됨

 

 

 

 

 

이에 대한 원인으로 두가지를 꼽을 수 있음

 

 

 

 

 

먼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함에 따라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일자리 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여파로 소득 증감 자체가 엄청난 수치로 떨어지게 됨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반드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할 것만 같지만

결국 시장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줄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됨

 

 

 

 

 

정부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음(그래도 두자리 수 상승세인건 함정)

 

 

 

 

 

두번째로, 상위소득계층의 주요 수입원인 부동산을 컨트롤하지 못했음 (지방은 내렸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지방 대도시들의 부동산은 주로 자동차, 조선업과 같은 기간산업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상당히 큼.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 등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집값안정 대책이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작년에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세웠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충격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보였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되어 서울 집값이 폭등하게 됨

 

 

 

 

 

현재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규제를 앞세우고 있음

8.2 정책이 발표된지 정확히 1년이 흘렀고 경제 관련 인사들도 분명 이에 대해 많은 회의를 하고 있을거임

국회구성으로 보나 민심으로 보나 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남은 4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함

 

 

3줄요약

1.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양극화를 해소하진 않는다.

2. 부동산은 양극화 해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문재인 정부의 남은 4년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