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유럽 같은 데서 시도되는 복지라고 하는 건 서민들 돈 걷어서 저소득층 생활수준 보호하고 서민들 필요로하는 여러 복지시설을 걷어서 집행한다는 개념이 큼. 근데 머가리 빻은 멍청한 새끼들이 부자들 걷어서 잘나신 서민님들 부자들 수준으로 생활하게 하는 게 복지라고 착각하는 빡대가리들이 한국에 많아서 말이지
난 반대함. 결국 이 개념은 국가가 개인의 소득의 일부를 가져가서 각각의 개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국가가 그 필요를 마음대로 정해서 배분해주는 거임. 결국 사람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기 때문에 비효율로 귀결됨. 딱히 필요없는 공공서비스에 과도하게 투자한다던가 하는 등등
그래서 나온게 저소득층,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육을 강화하는 생산적 복지 개념과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충하자고 하면 서민님들이 얻는 건 없으니까 이 양반들인 이런 복지 하자는데 딱히 관심이 없는 거.
실제로 북유럽 사람들이 외형적인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빈곤하고 피폐해 보이는 것도 이런 탓이 크다고 본다. 사실 웃긴 게 화폐 제도 자체가 국가가 재화 분배를 위해 마련한 공공서비스 중 하난데 그걸 못 믿겠다고 위에 또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나라가 멋대로 재화 분배를 해버리는 셈인데 말이지.
사실 복지라고 하는게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제 돈 걷어가서 쓰는 거라는 걸 모르는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맨날 허구헌날 OECD 기준에서 복지지출 비중 낮네 마네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셈이지. 실제로 북유럽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결국 중위소득 계층의 소득 수준을 일부 깎아서 공공화해버린 것이나 다름 없음. 나라가 무상교육해주네 뭐네 하면 표면적으로만 좋아보이지 실제로 하다보면 결국 사람들이 어느정도 이용료 내고 여러 주요 시설 이용하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음. 다만 북유럽 같은 나라는 한국 국민소득의 두 배가 넘거나 그 정도 쯤 되는 나라니까 그렇게 세금을 팍팍 걷어가도 어느정도는 되는 거지, 사실 그 정도 소득수준이 안 되는 나라는 국가가 잘못 공공서비스 수요를 계산했다가 파탄나기 딱 좋은 시스템.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충분하지 않은 건 맞는데, 대부분 저소득층, 차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미비하기 때문임. 사실 이 사람들을 위해 복지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 당연히 이런 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은 필요함. 실제로 있는 제도도 홍보, 정착이 덜 돼서 못 쓰는 경우도 많고 말이지. 하지만 이런 문제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이상하게 보편복지를 하네 마네하는 병신같은 문제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으니까 웃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