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성 판단은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인터뷰에서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성격의 조약도 있고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게 전부 조약은 아니라고.

"조약" 아니라니까. 장관이야 국제법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고. 그리고 니 말마따나 전시개입 조항 없네. 뭐 구라도 앞뒤가 맞아야 치지..

크....ㅋㅋㅋ 그래 이거 하나 봐 줬다. 그렇게 우겨도 반드시 거짓말은 아니네 ㅋ

당연한 거 아니냐. 정말 그렇게 큰 문제면 파기하고 신"조약" 맺던가 하는거지. 그냥 적당히 덮은 이유가 따로 있겠나.

구라는 저세끼가 까는거임. 저거 국회에서 그냥 덮은게 아니라 예산안이랑 다른거 가결시켜주는 대가로 덮은거고, 대한민국에서 특사보내서 협정도 다시했다

수정 ㄱㅅ. 나도 그거 읽어서 알고 근데 법적검토는 실무자가 하는거지 장관이야 뭘 아나. 검토안 올리면 정치적 결단 하는거고. 근데 위헌이었다 인정했냐?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조약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라 좀. 내가 여기서 외교부 조약업무 실무편람 다 붙여넣게 생겼냐?

나 그거 애저녁에 봤고 이거 링크는 깨졌다.

내가 모르는 얘기를 제발 좀 해줘라. 단 거짓말이나 카더라는 말고.

본인이 본인입으로 위헌이었다고 말했음. 새누리당도 왜 특사보냈냐고 지랄하다가 문건 나오기시작하니까 의혹재기 멈추고 그대가로 법안 몇개 밀어준거고.

사우디랑 UAE, 조약과 신사협정 구별도 못 하는 친구가...하긴 청와대도 몰랐으니 그 난리를 피운 것 같으니 니가 청와대 사무관 끕 정도는 되는 모양이다. 좋겠네.

방위조약이라고, 신사협정이나 mou아니라고 전 국방부 장관입에서 나와도 이해못하는 지능수준. 놀랍다.

야 MOU 가 뭔지나 제대로 파악하고와

그 대정부 질문 링크 좀 주면 안되냐?

그리고 조약 효력은 국내법상 적법절차와 무관하다는 거 참고로 알고나 있어라.

야 조약문제가 특사파견하나로 해결될 사항인줄알아? 국회검증등 나오고 시끄러워야 정상이야 새꺄 그런데 여당부터 쉬쉬하지? 일부러 헛짓거리해서 대한민국 국격 엉망되고 건질게 없으니 쉬쉬하는거다 임마

당장 조약문제 거론이면 한미FTA와같은 문제처럼 국회가 시끄러워야한다고! 비준동의사항이라서 검증문제로!

왜 아크부대 파병안만 보고되어서 국회동의로 해외파병된건지도 파악을 못하고 헛소리냐? 니 논리대로면 이 좋은 먹잇감을 좌익들이 터뜨려놓고 쉬쉬하는데? 한국 불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받치는 좌익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