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엘리엇사태로 박근혜 혐의 판결에 대해서 한입으로 두말 해버림
삼성물산 합병개입에 2심에서는 유죄라고 판결해놓고 엘리엇에다 합법이라고 해버림
이쯤이면 사법 비리아님?
법판결은 최소한 형평성은 유지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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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판결이 문제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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