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용석 씨가 최근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큰 변화이며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무척 감격스러웠다”면서도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해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판단이라기보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지금 국방부가 준비 중인 안은 과거 2007년 참여정부 때 국방부가 한 번 발표했는데, 이후 정부에서 뒤집어지기는 했지만 그때 안보다 오히려 인권적인 면에서 후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무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제가 알기로 군사독재 시절에 군 복무가 36개월이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36개월을 격리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두 배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민감정인데, 이는 굉장히 모호하다”며 “국방부가 말하는 국민감정은 과연 무엇인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 결과로 굉장히 징벌적이고 처벌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ㅁㅊ새끼들ㅋㅋㅋㅋ양심은 안모호하냐

국민감정이란 단어 대신 양심 넣으면 대법원 소수의견이랑

다를게 없는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