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xxx조
1) 공중장소에서 무단을 침을 뱉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 보균자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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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침뱉기 금지법 도입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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