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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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임?

익명_IYLuW (211.253)

추천 2 비추천 1 댓글 36 조회수 466 작성일 2018-11-07 01:43:46 수정일 2018-11-07 01:53:26

https://arca.live/b/society/299602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오후 8시에 투표소를 닫는다

그래서 19대 대선은 오후 8시에 투표소를 닫았음

보궐선거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도중에 잔여임기를 12개월이상 남겨두고 사직,사망 또는 실격 (공직선거법위반,주민소환,탄핵)등 궐위(공석)이 생겼을때 그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선거를 뜻한다

박근혜 임기는 2013년 2월 25일 ~ 2018년 2월 24일 (5년)

그런데 2017년 3월 10일밖에 임기를 못채웠고

보궐선거는 그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니

그럼 어떻게 되는거임?

중도주의자 (14.45)

2018-11-07 01:48:51 삭제 수정

그거 문재인 5년 다 못할걸.4년 얼마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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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80Yr (124.54)

2018-11-07 01:59:36 삭제 수정

보궐선거는 맞는데 대통령은 보궐선거시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헌법에 구멍이 많아서. 대표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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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문재앙

2018-11-07 02:00:02

*수정됨

@야임마나조병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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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문재앙

2018-11-07 02:00:25

반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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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80Yr (124.54)

2018-11-07 02:09:34 삭제 수정

아마 선관위 입장(보궐대통령도 5년 다 채운다) 들고올건데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사실 일종의 유권해석에 불과함. 쟁송시도 제소기관은 대법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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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80Yr (124.54)

2018-11-07 02:02:00 삭제 수정

헌재에 보내도 아마 기각이나 한정합헌맞고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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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ycED (203.251)

2018-11-07 02:08:22 삭제 수정

보궐이란 기본규정대로하면 잔여임기 채우는거고 현재 헌법명시대로 하면 대통령 보궐만 임기 정해진게 없어서 법적으로는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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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tOle (175.223)

2018-11-07 02:17:16 삭제 수정

아 무서워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 그럴 장기 족재도 가능한각이네요
그럼 이래찬 말대로면 문통이 20년 독재 한단건가
와 북한한테 경제 밀려 적화 통일 가능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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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LKIb (125.128)

2018-11-07 02:18:24 삭제 수정

이건 뭔 개소리야.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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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ycED (203.251)

2018-11-07 02:21:12 삭제 수정

그건 오후6시 투표 끝나는 대통령이고 오후8시 투표끝나는 보궐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처럼 5년한다는 소리는 자의적 해석일뿐이고 실제로 보궐대통령은 정해진 임기 그리고 어떻게 임기를 주어야(전임자의 잔여임기 등등) 하는지 전혀 안나와있음 언제까지 임기를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된게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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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LKIb (125.128)

2018-11-07 02:26:21 삭제 수정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깐 최상위법인 헌법에 따라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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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ycED (203.251)

2018-11-07 02:30:35 삭제 수정

여당쪽은 그렇게 해석하는 상태, 보궐대통령 임기가 법적명시 안된 것은 헌법명시된 그냥 대통령 5년 임기를 따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데 헛점인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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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LKIb (125.128)

2018-11-07 02:34:39 삭제 수정

헛점이면 고치면 되는거지. 다만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헌법을 뜯어 고치던지 아님 하위법률을 고치던지. 암튼 국회가 할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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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ycED (203.251)

2018-11-07 02:40:32 삭제 수정

자신은 보궐대통령이라 헌법명시된 대통령과 성질이 다르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해서 위험한건 사실임 보궐대통령도 일반 대통령 임기를 따른다 헌법명시만 해도 안전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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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LKIb (125.128)

2018-11-07 02:45:27 삭제 수정

난 보궐을 왜 대통령앞에 붙이는지 모르겠네. 보궐대통령이란건 없어.  재보궐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이지 선거를 통해 뽑힌 보궐대통령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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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HBPl (103.86)

2018-11-07 02:24:35 삭제 수정

5년 이하에서 알 수 없다고. 정의상 보궐도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5년을 초과할리야 없지. 문빠 친구들 반박을 못 하니까 별걸 다 가지고 비꼬아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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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tOle (175.223)

2018-11-07 02:26:48 삭제 수정

상식적으론 그렇지 5년내로 언제까지인지 모른다가 상식이지 근데 이나라가 상식적이야 게다가 우리 문통은 완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뭐 상상해도 그이상으로 망치는분이라 걱정이 된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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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LKIb (125.128)

2018-11-07 02:30:07 삭제 수정

니넘의 상식은 대체 뭐냐.ㅋㅋㅋㅋ 5년내 언제까지인지 모른다? 그게 상식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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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tOle (175.223)

2018-11-07 02:35:57 삭제 수정

대통령 임기는 5년 보궐은 잔여 임기 또는 기존 정해진 임기만 수행한다가 내가 아는 상식 근데 더민주나 문재인은 독재를 꿈꾸고 실행할려한다가 내 뇌피셜 그리고 문재인이 한번도 경험 못한 최악의 나라와 정책을 낸다는건 뉴스만 보면 알수 있는거 그럼 합리적 추론으로 문정권식 자의적 통계분석 자의적 법리 해석의 전례를 보면 더 길게 독재할지도가 예상 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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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LKIb (125.128)

2018-11-07 02:37:22 삭제 수정

대답할 가치 없음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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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tOle (175.223)

2018-11-07 02:38:49 삭제 수정

대답해봐 못하니까 그냥 빤스런 아냐 가치타령은 아주 정신승리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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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문재앙

2018-11-07 02:38:06

대통령 보궐선거 임기는 알 수 없으므로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이지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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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tOle (175.223)

2018-11-07 02:39:54 삭제 수정

근데 내 상식으로는 내년쯤에는 탄핵 당하지 않을까 이제 와 더 깰 머가리도 없을테니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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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HBPl (103.86)

2018-11-07 02:40:38 삭제 수정

진심으로 하는 소리였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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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HBPl (103.86)

2018-11-07 02:41:22 삭제 수정

5년 넘기면 그냥 무난하게 탄핵감이라서 걱정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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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tOle (175.223)

2018-11-07 02:45:23 삭제 수정

내 걱정은 박근혜는 못한걸 문재인은 할수 있을거 같아서 그래 계엄 선포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냥 아예 우리도 문씨 왕조국이네 또는 김씨 왕조 속국이네 통일이네 할까봐 내가 너무 너무 나간거갔긴 하지만 난 지금 문재인을 보면 좀 무섭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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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문재앙

2018-11-07 02:48:03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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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tOle (175.223)

2018-11-07 02:56:42 삭제 수정

그냥 북한 북한 통일 통일 거기에 간간히 보이는 독재 욕구 까지 뭐 진짜 암울 한 나라 만들려는게 무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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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tvS6 (39.7)

2018-11-07 02:53:26 삭제 수정

다들 저 12개월은 안궁금한가? 난 저거 궁금한게 임기12개월이상 남겨둘시 보궐선거 치룬다는데 박근혜 임기 12개월이상 임기가 남은거 맞았음? 임기가 12개월미만이면 보궐선거 안하고 총리대행으로 12개월미만 임기 대신 치루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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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YLuW (211.253)

2018-11-07 02:58:48 삭제 수정

대통령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후임자 선출 없이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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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YLuW (211.253)

2018-11-07 03:00:29 삭제 수정

이렇게 나와있긴한데 박근혜 잔여기간이 2017년 3월 10일 ~ 2018년 2월 24일이니까 1년미만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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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bbvU (103.86)

2018-11-07 03:04:17 삭제 수정

니가 얘기하는 건 시안이라서 실제 법이 된 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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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bbvU (103.86)

2018-11-07 03:03:30 삭제 수정

*수정됨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수정함.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네) 본문에 잔여임기 12개월 기준 얘기는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음. 공직선거법은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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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YLuW (211.253)

2018-11-07 03:11:29 삭제 수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혹시 이건가? 공직선거법 201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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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YLuW (211.253)

2018-11-07 03:13:35 삭제 수정

간단하게 쓰면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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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bbvU (103.86)

2018-11-07 03:17:30 삭제 수정

아 감사. 개월이 아니라 년수로 되서 검색이 안 됐구나. 저런 식이면 뭐 문제삼기는 어렵겠네. 안 할 수도 있다는 정도고 35조보다 한참 뒷 조항이라 선후관계에서도 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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