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협력 관계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20%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 사이에도 이익 공유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은 상위 20%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이익은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쓰인다. 이것을 나눠 먹자는 풍조에 빠지면 기업 혁신 능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무리한 정책은 결국 중소기업과 노동 약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제도를 주도하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의원 시절 면세점 사업 기간 단축법을 도입했다가 면세점 대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익 공유제가 '제2의 홍종학법'이 될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