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터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초·중·고 보건교사에게 감염병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지난해 예산안만 보면 답은 ‘그렇다’이다. 두 사업은 모두 2017년 성인지 예산 항목에 속한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예산이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집행하는 예산을 가리킨다. 일·가정 양립 확산, 고용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을 명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도 일부 포함된다. 해마다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3·5·8월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예산을 검토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로 성인지 예산 도입 10년째를 맞지만, 제도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사업 목표나 평가지표가 성평등과 관련이 없어도 ‘끼워넣기’식으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성평등과는 거리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예산도 ‘성인지’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25조6천여억원 규모의 내년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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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69807.html#csidx7fa7f2e9354791facea2091bdc0764b

애초에 눈먼 돈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