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헌재에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조항 자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상충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한다니까. 헌법에 예컨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국민 평등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까? 물론 그런 의미의 '복지'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조항 자체만 놓고 보면 근로자들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끌어내는 해석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의미로 안 본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도저히 상충되는 내용을 조화시킬 방법이 없다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저항권에 대한 조항이 엄연히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라서 재판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헌재는 저항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빡빡한 제한사항을 달아 놓았듯이 말이지. 단 법원이건 헌재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지 법 자체에 대해 참견할 자격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들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 이 조항들 이상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는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올 수 없고, 예컨대 "공무원 시험에서 해당 조항을 이유로 여자들 쿼터를 보장한다는데 이건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 아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야 법원이건 헌재건 제대로 된 반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군출신자한테 공직우선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당연시한 문제다. 역사바로 알아와라. 로마에서도 원로원 의원이나 공직에는 반드시 군경력이 있어야했고 미국도 이를 중시한다 한국도 고구려에서 확인되는역사교훈이 있는데 니 주장이 맞을거라보냐? 오늘날 선진국들 모둣가하는거다. 그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서 병역에 의한 불이익받지않는다 조항 립서비스로 두어서 비난 피하기목적이라는건 결국 상충되어도 자신들의 페미나치즘 합리화 판결에 비난방지용이라는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