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 / 정부가 청약 당첨되고 집을 안 팔면 징역을 살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냥 '실수요자(무주택자)들을 위한 규제 지역 청약'에 '곧 집을 팔 거니까 나도 청약하게 해달라'는 1주택 보유자들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거다.
근데 집 판다고 해놓고 청약 당첨되서 배쨰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처벌 조항(징역도 아니고 벌금이다. 징역형을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줄 아냐?)을 둔 거고.
2018.10 / 미국이 한국인은 주일미군 기지에 들어오지 못 하게 했다. 명백한 보복이다.
주일미군, "한국인 기지 출입심사 강화는 착오…정상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78632&plink=ORI&cooper=NAVER
단순 행정상 실수다. 그리고 이게 실수가 아니었더래도 주변 50개국 싸잡아 출입금지 시킨 건데 문제될 것도 없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라 그 목록에서 빠진 거다.
2018.10 / 한전 적자가 커진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팩트체크]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를 키웠을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6222&ref=A
몇 번째로 말하는데,
백운규 "탈원전 때문에 폐쇄·중단 원전 현재 전혀 없다"
http://www.fnnews.com/news/201807250949138277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6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한댄다. 60년이다 60년. 지금 탈원전으로 나아가는 어떤 국가보다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日, 한국 제치고 딴 터키 원전 건설 포기…채산성 악화 원인(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077451073?input=1195m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늘어 건설비용이 2배가 된 것도 아무튼 문재인 정부 탓이지?
2018.10 / 미국은 한국이 멋대로 북한과 군사합의를 맺어 화가 나있다.
유엔사 “남북 군사 합의 이행 지원”…비행금지구역 이견 없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5318&ref=A
매티스 美국방 “남북군사합의서 지지…北 위협 감소 판단”
https://news.joins.com/article/23084408
2018.10 / 미국이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것이다.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http://news.jtbc.joins.com/html/920/NB11719920.html
2018.10 /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더니 불리할 땐 '이명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한다.
적폐청산 외치더니, 궁지 몰리자 “이명박·박근혜 때도 그랬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3370&code=11121100&cp=nv
위 기사가 그 논란의 기사인데, 매우 악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
1. 이명박, 박근혜를 적폐라고 부르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 십년 징역살이를 하게 생겼는 줄 아는가? 또한, 당연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조리 싸잡아 적폐로 규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일보는 마치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입장인 쪽에선 전 정권의 모든 행보를 부정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듯이 서술한다.
2. 위 기사는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2) 공공부문에 단기일자리를 만든 것, (3) 태양광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가한 야당에 대해,
민주당이 (1,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단기 일자리 창출이 뭐가 문제냐, 자꾸 문제라고 하는데 너희 자유한국당 집권기에도 계속 해왔다, 그 땐 아무 문제제기도 없었으면서 지금은 아무튼 문제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냐, (3) 태양광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이전 두 정권 때 41건의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선 완공된 시설이 없다. 근거도 없이 우기며 쟁점화 하는 이유가 뭐냐, 답변했을 뿐이다.
3. 정리하면, 민주당은 전 정권을 방패로 삼은 적이 없다. 애초 위 세 건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아무튼 문제라고 우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게 뭐가 문제냐니까? 너희도 했는데 그 땐 문제제기 했었냐?'고 정론으로 받아친 것 뿐이다.
2018.10 /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영화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52시간 땜에 영화 흥행 참패? 한국경제 “잘못썼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161
저널리즘의 ㅈ자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
심지어 한국경제가 주52시간근무제 때문에 흥행에 참패했다고 나열한 영화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시작되기도 전에 제작이 끝난 영화들이다.
2018.10 / 한국에는 일본보다 4배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정부는 계속 공무원을 늘리려고 한다.
[팩트체크] "한국 공무원 수, 일본의 4배"? 거짓정보 어떻게 퍼졌나
http://news.jtbc.joins.com/html/577/NB11718577.html
한국 199만명, 일본 393만명.
일본에 공무원이 고작 30만명밖에 없으면 그 큰 나라가 돌아가겠는가...
2018.10 / 정부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다
우선, 가짜뉴스 유포가 불법행위임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없다. 가짜뉴스 유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머저리들은 법치민주국가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벌 받기 싫으면 죄 짓지 말라. 이런 당연한 것까지 가르쳐 줘야 하나?
가짜뉴스 문제가 한국에서만 심각하고, 또 한국 정부만 과민반응을 하는 걸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다.
미국 유튜브, 가짜뉴스 추방 …"2500만달러 투입"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711081605&type=det&re=zdk
'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640억원' 독일 새해 시행
https://news.joins.com/article/22250147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영국 정부, 가짜뉴스 대응팀 상설 조직 구성"
http://www.fnnews.com/news/201810251644522962
韓, 가짜뉴스 골머리...유럽은 이미 전쟁중
https://www.ajunews.com/view/20181028083043409
2018.10 / 정부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김어준의 방송에 과도하게 협찬을 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도한 협찬? 사실과 달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289
2018.11 / CSIS에서 미신고된 북한 미사일 기지의 존재를 찾아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릴 속이고 있다.
1. CSIS가 뭘 근거로 들었나 살펴보자.
CSIS 보고서 작성자 "최근엔 낙엽에 시설 안 보여"…간접추정
http://news.jtbc.joins.com/html/235/NB11728235.html
2. 그리고 '미신고'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북한이 본인들 미사일 기지를 신고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3. 미북 간에도, 남북간에도, 북한이 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신고하고 더이상 미사일 연구도 하지 않겠다는 협정, 백번 양보해 구두약속도 한 적 없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새로울 것 없고, 흔들기용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북 미사일기지, 새로울 것 없다…가짜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115/NB11728115.html
2018.11 / 시험문제 유출로 논란이 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김상곤의 딸의 담임이며, 김상곤의 딸이 명문대 치과대학에 수시로 입학한 것도 교무부장의 특혜 때문이다.
[팩트체크]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김상곤 딸 담임"…가짜뉴스 옮긴 국회의원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6088200502?input=1195m
한국당, 'SNS 루머' 그대로 옮겨 언급했다가 사과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35888_22663.html
김상곤 전 장관의 따님이 숙명여고를 다닌 것만 사실이고, 논란이 된 교무부장이 담임이었던 적도 없으며 명문대 치과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았다.
2018.11 / 양구 초소에서 장병이 총에 맞아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는 북한군이 저지른 짓이며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제해 이를 숨기려 했다.
자살한 장병까지 선동에 이용하는 그네들의 추악한 인간성에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
(1) 왜 16일 오후 5시 발생한 사고인데 17일 밤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도 언론에서 숨기려 하지 않는가?
지난 21년간 軍 사망자 연평균 195.6명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320100002
당연히, 이슈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양구 군인 자살 사건이 이틀 뒤 화제가 된 이유는, 이 사건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선동하면 잘 먹히겠다'고 생각한 쓰레기들이 가짜뉴스를 마구 양산해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중파 3사를 비롯 대형 언론사 하나도 빠짐없이(적어도 내가 확인하기론) 전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썼다.
(2) 이건 북한군의 소행이다!
따져보자, 이게 북한군의 소행이려면, 어떤 북한군이 오후 4~5시 무렵에 DMZ를 넘어 몰래 한국 군부대의 영역에 침입, 초소에 몰래 잠입해 K-2 총기를 탈취하고 어디선가 탄약을 구해 장전한 뒤 정확히 탈취한 총기의 총번과 일치하는 장병을 쏘고 옆에 총기를 내던진 뒤 다시 초소를 빠져나가 도망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나 CCTV에도 들키지 않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한단 말이 된다. 자칭 보수들은 우리 군을 도대체 얼마나 개호구로 보는 건가?
육군 "양구 군인, 사망 전 '자살' 검색기록 다수 확인"
http://news1.kr/articles/?3479706
軍 "양구 총기사망 군인, 화장실 가는 장면 CCTV 확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22147
검색 기록과 CCTV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못 믿겠나?
2018.11 / 폼페이오가 한국 정부에 '단독 행동 하지 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2313
그냥 중앙일보가 중앙일보한 거다.
워킹그룹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 행동을 하지 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말도 안되는 곡해와 확대해석을 한 것.
2018.11 / 당정이 SNS 이용 내역 등 개인 신상을 사찰할 수 있는 법을 '신용평가'란 명목 하에 추진하고 있다.
[팩트체크] SNS 맞춤법으로 개인신용 평가는 황당하다?
http://theimpeter.com/45316/
신용정보사업 선진화 방안은 기존의 신용평가 방법(금융활동만으로 판단하는)은 사회초년생 및 금융활동이 적은 계층의 신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하여' 비금융활동 정보(통신·전기·가스비 요금을 잘 납부하는가?, 온라인 쇼핑으로 활발한 거래 활동을 하는가? 등)를 이용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신용평가 회사의 설립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활동이 없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융활동 외 방식으로 신용 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애초에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신용평가 회사가 동의를 얻고 수집하는 거다. 미국, 독일 등 이미 시행중인 나라도 많다.
그리고 선동용 떡밥으로 언급되는 'SNS에서 맞춤법을 잘 지키는가?' 같은 평가 기준은 원문엔 아예 없는 내용으로, 그냥 기자들이 추측해서 쓴 게 부풀려지면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신용을 평가한댄다!'는 자극적인 선동용 기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미국, 독일 등 이미 비금융활동을 통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중인 외국에서 'SNS서 맞춤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틀리는 사람보다 15%가량 덜 연체한다'는 하버드 대학 아심 크와자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한 기준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인 것도 아니다. 한국도 이를 채택할 지 안 할 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진 알 수 없지만, 이걸 기준으로 채택한들 이상한 게 아니란 소리다.
2018.11 / 청와대 내부 문건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靑 "안보실 보고서 유출? 청와대 작성 문서 아냐" "청와대 작성 문건엔 전부 워터마크···내용도 형식도 틀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6_0000484332&cID=10301&pID=10300
'한미 균열' 문건 가짜였다…靑 "반국가적…수사 의뢰"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73582_22663.html
이젠 공문서 위조까지? 나는 진짜 이 미친놈들의 광기가 어디서 끝날지 걱정스럽다.
한반도 정세 관련 보도 취소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813104345393
그래놓고 기사 취소하며 하는 말이 "우리도 피해자임"? 역겹다 역겨워.
2018.11 /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외치면서 체코한테는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다. 내로남불이 아니고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 안전하게 살자고 원전 의존도 줄이자는 거랑 원전이 필요하다는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 기술 파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그리고 탈원전 기조 알겠으니 원전 수출은 장려해달라고 야당애들이 요구해서 타협본 거다. 체코가 원전 필요하다는 데 문대통령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있었으면 '문대통령 때문에 원전 수출 못 했다 빼애애애액' 거렸을 놈들이 지랄을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기초로 하되…수출 경쟁력 제고 ‘타협’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68960.html
그리고 그놈의 탈원전 타령 지겨워 죽겠다. 계속 말하는데,
백운규 "탈원전 때문에 폐쇄·중단 원전 현재 전혀 없다"
http://www.fnnews.com/news/201807250949138277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6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한댄다. 60년이다 60년. 지금 탈원전으로 나아가는 어떤 국가보다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日, 한국 제치고 딴 터키 원전 건설 포기…채산성 악화 원인(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077451073?input=1195m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늘어 건설비용이 2배가 된 것도 아무튼 문재인 정부 탓이지?
2018.11 / 문재인 때문에 벌써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적을 포기했다.
[팩트체크] 올해 국적포기자 벌써 3만명..현 정부 엑소더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127700004?input=1195m
2018.11 / 체코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팩트체크]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또 한번의 외교참사?
(1) 애초에 총리를 만나러 갔던 거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실질적인 국무의 총괄자는 총리다.
(2) 방문을 알리니 체코 측에서 내부 의전상 이유로 비공식 면담의 형태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며, 이전 체코측의 양자회담 제안에 우리측 사정으로 응하지 못 했던 것까지 고려하여 방문한 것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내용은 개판에 악의적으로 서술한 부분도 있어 노골적으로 쓰기 싫어하는 티가 나지만) 가짜뉴스 팩트체크 기사를 쓸 정돈데 여기 낚이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2018.11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으로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려고 한다.
앞서 말했지만, 경제계가 철도 등 남북 교류 사업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한국한테 큰 이득이기 때문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약 남북 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용되는 막대한 자재와 노동력은 남북이 공동으로 출자하게 됨은 물론 각 이해관계국들도 참여하게 될 텐데, 그것만으로 웬만한 SOC 투자로는 상상도 못 할 엄청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제1 고객은 중국 혹은 러시아와 한국을 오고가는 화물차들이 된다. 완공된 이후부터 추정컨데 사업에 관여하는 수만 2억명에 달하는 거대한 신산업이 창출되는 것이다. 가스비, 운송비, 원자재값 절감같은 건 말해 입 아프다.
푸틴 "러시아 철도, 가스 한반도 거쳐 시베리아로"
文대통령, 푸틴·시진핑 만나 남북철도사업 시동 건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12000592
왜 국내의 경제단체들, 러시아와 중국이 남북 철도에 혈안이 되어있는지 이래도 모르겠는가?
그리고, 지금 돈 많이 든다고 방해하는 인간들은 그러다 외국 자본이 선점하면 그 때 가선 왜 또 외국이 선점할 때 동안 보고만 있었느냐고 난리칠 게 너무나 뻔한데, 제발 초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2018.11 /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질문'엔 답변을 안 하겠다고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74153
그냥 중앙일보가 중앙일보한 거다.
G20이라는 가장 큰 국제 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즉흥적으로 '외교 순방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거기서 국내 경제 현안을 물으니 '외교에 관한 질문을 해달라'고 당연한 말을 한 것이다. 국내 기자간담회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포함해 달에 몇 번씩이나 하니까 그 때 물어라.
2018.12 / 문재인 대통령이 개그맨 김미화가 자기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북철도추진위원장으로 앉혔다.
[팩트체크] 김미화 남북철도추진위원장?…"그런 기구ㆍ단체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2106500502?input=1195m
만들어지고 하루 아침만에 온갖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조직적으로 퍼날라진 가짜뉴스.
철도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긴 하다. 모 시민단체가 남북철도 연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만든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단다. 위 기사 댓글란엔 또 벌레들 모여서 '민간단체나 남북철도추진위원회나 그게 그거지 빼애애애액" 거리며 발광중이더라. 이쯤되면 헛웃음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