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인구는 줄고 있음. 정확히는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65세) 중 고용된 사람 비율이라서 인구가 줄고 고용량이 유지되면 고용률은 올라가야함. 그게 그대로라는 건 실질 고용은 줄고 있다는 뜻. 취업자 수 통계가 안 좋으니까 청와대가 고용률은 유지중이라고 정신승리하다가 고용률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니 아닥하는 게 그 까닭..
위에말도 맞는말이지만 몇가지만 이야기겠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 이대로 가면 신규취업자 수는 줄어들수밖에 없음. 보통 비교하는게 전년도대비 취업자 증가폭임. 인구상황이 줄어들고 있는중에 취업자증가수를 고용지표의 한 부분으로 취급해야지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안됨. 또 고용률관련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60%를 상회하는 수준임. 12월들어 떨어지는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매년 그래왔음. 14년도 12월에는 50%대로 떨어지가도 함.
취업자수 증가폭은 신규 고용 수만 친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용안정성은 별 변화가 없는데,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신규고용을 안하는거다. 물론 대통령 경제 성과라는게 단순히 지표만으로 볼 수없지. 이명박때 지표는 노무현때보다 나빳지만, 2008년도 경제위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명박이 경제정책을 못했다고 볼수 없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미중 무역전쟁이나 중국의 사드보복 등 여러가지 악재를 가지고 임기를 시작한점을 감안해야겠지. 하지만, 결정적으로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서 자영업자들 신규고용이 빠진게 가장 클거다. 알바는 자주 짜르거나 관두고, 자주 구하는 식으로 돌아갔었는데 요즘은 거의 사장혼자 하던가 가족경영하더만. 아니면 아예 포스기나 식권, 셀프 식으로 손님이 직접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