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함. 모두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만능방패가 아니라는 것. 위 사진에도 나와있듯이 자기가 말하는 건 자유지만 내용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고, 게다가 너가 말할 자유가 있다고 우리가 들을 의무는 없는 거지
이번 https 차단을 가지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건 조지 오웰식 1984적 국가의 정부한테서나 나올 법한 소리인 것 같아. 정부에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권리를 주기 시작하면 정부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수까지 있다는 거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해. 하지만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