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체 어떤명단을 공개하라는지 모르겠다. 뭐 관련된 기록 전부를 공개하라는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공개하란것인지. 왜 어떻게 5.18유공자가 되었는지인지 뭐 명만 공개하라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 이유중 하나가 5.18유공자중에서 가짜유공자를 색출해야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건 보훈처 내부에서 할 일이지 상임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실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 비공개는 합당하다고 결론내린 상태. 

 

만약 공개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중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만이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공이니 모두다 공개해야겠지. 또 의견중 특수임무유공자 관련해서 이건 공개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맞는말인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