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히 말도 안 되지. 절차상 문제까지 다 일괄로 비리유치원이라고 명단 공개해놓고, 폐원 금지하고, 이제는 공공회계기준 적용해서 수익남기면 형사처벌한다는데 그럼 기존의 신뢰보호이익은 어디로 가냐? 국가예산은 유치원에게 준 것도 아님 애초에.

유치원 학대나 관리부실은 애시당초 정권 초부터 식별되고 있던 거 뒤늦게 터지니까 행정방임 책임지기 싫고 욕먹기 싫으니 유치원업계 여론 제물로 던져버리는 거 너무 뻔히 보이는데...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원래는" 돈을 남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럼 돈도 안 남는 걸 누가 부지 사고 건물 올려서 선생 고용해가면서 머리 아프게 운영해. 그냥 강남에 아파트 사고 주식사고 말지.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수익추구 방조해왔던게 유치원 업계 운영 실태였던건데, 이제와서 조지면서 그놈의 지원금(실제로는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거지 유치원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님) 타령하면서 나랏돈을 먹었으니 무슨 불합리한 규제를 당해도 불평불만 말라는 식으로 굴면 이게 근대 법치국가냐 아니면 원님재판이냐? 당시 민주당이랑 정부 논리로는 나랏돈으로 준 공무원들 월급이 공공기관, 정부청사 주변 식당에 지출되니 시청 주변 식당도 국가가 회계관리하겠다는 미친 주장을 해도 이상할 게 없을 판인데.

논리로는 못이기니, 허수아비 치기나 하는대, 내가 문재인 정부가 실책이 없다고 했나? 애당초 네가 읊조리던 것 자체가 뭔대?

지 자리 보전 못할거면 얌전히 물러나기라도 해야지, 6개월을 뭉개서 국정을 날려먹다 빵에나 들어간 대통령 배출한 자한당이니, 민주주의에 대한 감상이 남다르긴 하겠지.

예예 김대중 대통령님 아드님들은 감옥에 안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영부인이 아무 죄가 없고 노건평씨도 구속된 적이 전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