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전국구 고속철도망 확충(교통선진국화)

 

평창 동계올림픽때 강릉-서울 잇는 고속철 및 연계교통로 건설비용이

 

약 10조 남짓 들었다고 밝힘

 

50조는 고속철 음영 지역을 상당수 매울 수 있는 돈이며

 

남는 예산으로 연계교통(버스 및 지하철) 운영 지원도 가능하다

 

 

 

 

 

2안. 국가주도의 슬럼가 재개발(주거선진국화)

 

대한민국 자체가 부흥한지는 꽤 되었지만

 

각 시도별로 말도안되는 수준의 슬럼가는 존재함(ex. 서울시 구로구 , 경기도 안산시)

 

 

 

1만 가구에 주거지원비용 평균 2억을 지원한다고 했을때

 

종 2조원이 소모되므로

 

기타 토지 매수비용, 사업비용을 합쳐

 

서울시 기준 5조 가량의 비용으로 최소 1만가구 이상의 전수 재개발이 가능해짐

 

건설사 참여 여부와 지역별 가격차를 고려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하므로

 

상당수 슬럼가를 밀어버리는게 가능하다

 

 

 

 

 

 

3안 . 전국구 국영 물류시스템 도입(서비스 선진국화)

 

현존하는 소규모 사기업형 물류시스템에서 벗어나

 

거대규모 아마존식 국영 AI물류센터 도입

 

기존 평균 이틀가량 소모되던 배송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되고

 

상하차등 가혹임무 노동자 처우문제나

 

배송비 부담도 일정부분 해소됨

 

 

아마존이 세계구급 비행기 , 트럭을 포함한 물류시스템 확충에

 

1000억달러 = 100조 가 필요할것으로 공언했으므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국내용 물류시스템은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국가차원의 예산 집행이므로 포퓰리즘등 의견은 논외로 침

 

이미 써버린 비용임

 

 

 

이래도 일자리예산이 정당하다고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