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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한민국이 남자 사형선고 내렸다

익명_VhWZY (1.229)

추천 1 비추천 0 댓글 1 조회수 181 작성일 2019-02-22 14:15:33

https://arca.live/b/society/467141

사실상 성범죄 무고죄가 폐지 됬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 무고죄 다수발생 - 무고죄수사유예 - 미투 - 무고죄사실상 폐지ㅋㅋㅋㅋ

일괄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일단 가해자고 고소인은 피해자 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범죄에서 만큼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권인 무고죄고소는 무력화 됬다.

남자들 인생 잠재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ㅋㅋㅋㅋㅋㅋㅋ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6&aid=0001502401&sid1=1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1&light=off

댓글

익명_hj8ak (122.36)

2019-02-22 15:22:50 삭제 수정

낄낄.. 이러는게 한두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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