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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탄핵 무효 맞아

익명_UwML5 (14.54)

추천 3 비추천 0 댓글 24 조회수 216 작성일 2019-02-25 08:17:32 수정일 2019-02-25 08:18:17

https://arca.live/b/society/470078

반대편 이야기도 좀 들어봐.. 그게 정말 비 이성적이고 틀딱소리들을만한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최근에 나온 탄핵 인사이드 아웃 책 추천함.

탄핵 재판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지 많은 사건들이 정리되어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랑 형사재판 변호인단했던 채명성 변호사님이 쓰심

아니면 시간없으면 유튜브에 채명성 검색해도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 나온거 있는데 그거라도 보던지

PzIV

2019-02-25 08:18:23

ㅇㅇ 나도 탄핵무효 관련 변호사 논설문 기사보고 눈을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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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IV

2019-02-25 08:20:12

다 논리적으로 맞는 내용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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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2-25 08:19:13

반대편 이야기도 아님 이제. 그냥 또다른 대안책의 이야기임. 근데 아직도 누굴 믿어야하는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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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vP04 (175.196)

2019-02-25 08:20:51 삭제 수정

두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상황이나 근거따져가면서 생각해보면 누가 공갈이고 누가 진실인지 걍 바보아니면 다 알게 되어있다 한번 찾아나봐라 제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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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2-25 08:21:25

찾아본다 등신아 왜 처음부터 한숨쉬고 ㅈㄹ이냐? 이러면 너네쪽만 손해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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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2-25 08:22:22

다 들어본다고 두쪽 이야기 다. 근데 이딴 태도가 니네 비호감 사는 큰 이유 중 하나인거는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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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vP04 (175.196)

2019-02-25 08:24:00 삭제 수정

너랑 나랑 연애하냐? 내가 왜 니 호감을 사야하는데? 니가 제정신이 박혔으면 욕을 먹더라도 당연히 우파가 될텐데 내가 왜 구걸해야되냐 병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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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2-25 08:25:10

니네 똥싸는거보면 니네가 구걸해야되는게 맞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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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vP04 (175.196)

2019-02-25 08:26:19 삭제 수정

니네? 미친 ㅋㅋㅋㅋㅋㅋ 나는 홍준표말고 지금 우파정치인 개욕하고다니는데? 미치겠다 정당에 국한되어 생각하지마라 사람보고 판단해라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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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2-25 08:27:30

어 그럼 정치에 미친새끼가 아니라 그냥 인성이 덜된 새끼였네 ㅇㅇ 알겠음 너넨 그냥 개인적으로 거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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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vP04 (175.196)

2019-02-25 08:29:16 삭제 수정

그러던지 병시나 니 좆때로마이씽대로하세요~ㅋㅋㅋㅋㅋㅋ 이새끼 물에물탄듯 애매하게 중도라면서 애매하게 굴면서 군림하려고 하냐? 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 지랄을한다 아주 ㅋㅋㅋㅋ 하는행동거지는 딱 좌파인데 병신새끼 ㅋㅋㅋ 대가리가 돌아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날에는 우파가되겠지 병신새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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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2-25 08:36:37

*수정됨

좌가 저렇게 똥싸면 우는 최소한 똥질을 멈추고 유권자를 끌어들이려고 온갖 발악을 하는게 정상아니냐? 도대체 이 새끼 대가리는 뭘로 가득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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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2-25 08:37:18

군림같은 헛소리하는거보니깐 걍 너네 같은 애들은 딱 생각할수 있는 꼬라지가 거기서 거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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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tVWU (104.238)

2019-02-25 08:22:36 삭제 수정

심판 사실 자체는 법적 사실이니 탄핵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 법리적으로 문제있는 건 맞음. 그리고 형사재판의 문제점은 또 별도로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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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2-25 08:24:50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빨리 진행된거 같음. 그러다보니 중요한 사안인 탄핵이 탄핵같지 않아진듯한 사실은 덤. 게다가 너무 의견이 치우친 상태에서 진행된 인민재판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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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vP04 (175.196)

2019-02-25 08:19:51 삭제 수정

지금이라도 이렇게 눈을떠서 다행이다. 근데 두렵네... 나중에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하면 또 518성역화시킨거처럼 형사처벌로 다스릴까봐 겁난다., 시발 내가 왜 이런거 걱정하면서 살아야되지 시발 난 자유가 좋다고 개가튼~ 전라도 시발것들아 대한민국 돌려놔 개같은 시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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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IV

2019-02-25 08:20:49

지금도 촛불 성역화는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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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19-02-25 08:20:05

사실의 규범력설. 탄핵 무효라도 이미 창출된 정권은 어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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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tVWU (104.238)

2019-02-25 08:21:11 삭제 수정

당연한 거 아님? 당선무효는 따로 다툴 대상이지. 어차피 소송시효도 지나긴 했다만. 정치적 책임추궁하는데 왠 소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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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19-02-25 08:21:44

성토해도 소용읎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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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tVWU (104.238)

2019-02-25 08:23:13 삭제 수정

뭔소리함? 당연히 있지.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헷갈리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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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tVWU (104.238)

2019-02-25 08:24:03 삭제 수정

시위를 한들 죽은 사람이 살아날리는 없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진상규명 요구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닌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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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tVWU (104.238)

2019-02-25 08:24:48 삭제 수정

*수정됨

사실의 규범력은 여기에 들이대는 건이 아님 그리고. 전에 법률가놀이하던 걘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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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19-02-25 08:27:12

ㅎㅇ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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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 2019.02.25 1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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