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의 범위를 최대한 허용하거든.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은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는 경우까지임. 뭐 이정도로 일단 알고 있음. 남에게 피해 없은 선까지.

그래서 성인 포르노, 낙태 등 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것이 미국의 많은 주에선 합법임.

하지만 설령 불법인 주라도 미국은 속인주의가 아니라서 다른 지역가면 그만임. 연방법에 걸리는 것만 아니면됨.

근데 그 연방법에 속하는 불법은 거의다 테러리즘, 아동포르노, 마약 등 반인륜적인 것이 확실한 것들. 혹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인 종류임.

근데 미국은 인터넷에서 그런데 들어가는 것 까진 합법임. 근데 구체적으로 활동한 순간 그냥 추적 감청임.(다운로드 청부 가입요청 등)

그래서 가능함. 

이미 상당수의 영역에서 자유가 크게 보장이 되어있거든.

감청의 영역이 극히 제한됨. 

우리나라?

물어볼필요나 있나. 포르노,  언론 등 미국보다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자유가 보장됨.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환경상 사상적인 제한이 있음. 즉 사상검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임. 

반대로 민주주의에 선진국 반열에 들고 개돼지거려도 어느정도 시민의식이 있어 검열이란건 매우 거북한게 현실임.

이미 우리나라는 검열의 무서움을 체험한 적도 있고 이런 거부반응은 오히려 당연한거임.

 설령 선한의도라도 그걸 악용한 순간 민주주의는 퇴색됨.

사족으로 프리즘 폭로 사건보면 미국도 감청을 하는데 그걸 몰래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ㅂㅅ이라서 국민의 it수준을 모르고 이걸 https차단이라는 걸로 할려다 난관에 부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