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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예상했던 대로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30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년 만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9월말에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빠르다. 저금리로 늘어난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리면서 집값 불안을 부추겼다. ‘9·13 대책’으로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도 부담이다. 우리가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동안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양국간의 금리가 지난 3월 역전됐다.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 건전성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차이가 1%포인트로 벌어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질 뻔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상을 두고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올려야 했는데 계속 머뭇거리다 경기가 나빠진 때에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 진작 금리를 올려야 했다는 지적도 한은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금리 인상이 경기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이 늘어나 투자에 부담을 주지만, 지금은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어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금리 인상 결정 뒤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에 주는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양날의 칼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조만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그대로 대출금리 인상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2조5천억원가량 늘어난다. 특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부채 위험가구’가 걱정이다. 한은은 위험가구가 127만1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세심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은 물론 불합리한 가산금리와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손봐야 한다. 가계도 이제 저금리 시절이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채 관리에 신경을 쏟아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72572.html#csidx2d4c7ffdf20e966ac61934817f7af49
1년전에 나온 금리 인상 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