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나 반정부 인사로 찍혀서 잡혀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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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곧 있으면 무의미한 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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