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ilo 가입
96년 OECD가입
2010년 남한-eu fta
남한정부의 수십년간 ILO 핵심협약 생까기로 인해 드디어!! 18년 12월부터 공식 분쟁해결절차 개시함
남한정부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를 비준하지 않고 버티는중
EU steps up engagement with Republic of Korea over labour commitments under the trade agreement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961
EU “文정부,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https://news.joins.com/article/23403518
몇일전 말스트롬 집행위원이 서한공개해버리고 한국이 ilo노동자권리에 대한 이행조치를 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겟다고 선포함
협의만료가 3월 18일임. 다음주 월요일ㅋ
이행조치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게 4월 9일 8차 남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극딜함ㅋㅋ
비준되면
경찰,군인 제외한 모든 노조설립가능
실업자, 해고자 모두 노조가능..해고자 노조원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난 전교조도 합법노조가능
공익등 대체복무는 강제노동으로 인정되어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일부만 대체복무 인정
정치적 표현, 파업으로 강제노동을 수반한 징역형 금지
파업시 대체노동자 투입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금지
따라서 국내법도 다 바꿔야함
EU는 노동자를 죽이는 남한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남한정부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비준하지 않으면 다음달 4월 남한-EU FTA 자체를 파토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