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처럼 상하원을 분리시킨다.
- 다만, 미국과는 달리 상원의원은 오직 법 개정, 예산안 심사를 맡고, 하원위원은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맡아 국회의 권한을 축소한다.
- 상원의원은 여의도에, 하원의원은 세종에서 근무한다.
- 상원의원은 300명 전원 지역구로 하고, 하원의원은 100명 전원 비례대표로 한다.
물론 이것을 시행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야하긴 함.
저 방안 어떰?
물론 이것을 시행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야하긴 함.
저 방안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