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는 흔히 야경국가로 대표대는 것임.

국가는 국방, 외교와 치안유지 등 국가유지의 필수 기능외에는 하지 않음.

따라서 세금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서 세금이 매우 낮음.

 

국민이 잘살고 못살고는 전적으로 국민들 책임이고 

국가가 민간의 활동에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임.

 

독점 재벌이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건 말건

담합을 해서 가격을 마구올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국민이 굶어죽어도 상관하지 않음.

왜냐면 그건 다 국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정한 행위의

결과이므로  국민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임.

즉 그렇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강자와 약자가 약육강식하더라도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게 가장 좋다고 여기기 때문임.

 

반면 복지주의는 정반대임.

재벌들은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꽁꽁묶고

독점이나 담합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국가가 민간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굶는 국민이 있으면 국가가 먹여살리고 

억강부약하여야 한다고 믿는 게 복지주의임.

당연히 공무원도 많고 세금도 엄청많이 내야함.

 

그나라가 자유주의인지 복지주의인지는 

바로 소득세나 법인세등의 유효세율에 

바로 비례한다고 봐도됨.

 

우리는 복지국가 부러워하지만 

복지국가 부자들은 세금이 너무 많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지경임.

 

그러므로 어떤 체제이건 결국 자유와 책임은 비례하는 것임.

국가의 간섭이 없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국가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