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각난 건데, 국회의원 임기를 3년으로 줄이거나, 비례대표 소환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더라.

 

01. 3년 임기

 

장점: 국회의원들의 권위의식이 낮아지고, 조금 더 국민친화적으로 구는데 도움이 된다. 정치신인이 등장할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단점: 비용이 많이 든다. 안 그래도 정치인들 노땅인데, 선거 운동 뛰느라 건강을 해친다.

 

02. 비례 대표 소환 제도

 

비례 대표(민주통합당: 임수경씨, '근본없는' 탈북자 '변절자'라 모욕 / 자유한국당: 김순례씨, 5.18 괴물집단이라 모욕)

비례 대표 취지 중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을 데려와서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 끌어다쓰기' 말고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정책 연구하라는 게 있잖아.

저 따위 말은 막 던지고 보는 것이지, '인터넷 익명 댓글 ABC' 보려고 뱃지 달아준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럴 바엔 국민 5%가 (선관위를 통해서? 혹은 신설된 국가기관: 공인인증서 필요) 요구하면, 다음 예비번호 후보로 자동 승계 되게끔 하는 것이지. 

 

장점: '강경한' 정치 색깔을 띄는 정치꾼들을 거르고, 그 동안의 협력에 대한 '선물'로 뱃지를 나눠주는 일을 막을 확률이 늘어난다.

확실한 스폐셜리스트, 전문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단점: 국회의원의 임기 보장이 불투명해진다. 소신 발언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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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단점: 철옹성 밥그릇 때문에 아무도 통과 안 시킬 느낌...